[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원샷법', 기업 구조조정과 동시에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원샷으로 정리하는 법...최소한의 보완장치마저 빠져. 정의당은 직권상정 등 일방적 국회진행에 단호히 반대...국회 개회된다면 원샷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표 던질 것”

나경채 공동대표 “정부의 설 명절준비 정책홍보글, 왜곡된 성 역할 고정화시켜...낮은 감수성 증명, 심각한 우려와 유감...많은 여성들에게는 명절이 괴로운 날, 더 많은 가정이 평등한 명절 보낼 수 있어야”

정진후 원내대표 “야권 반대에도 본회의 소집하는 건 청와대 관심법안 처리 위한 여당 단독국회 소집요구에 또 다른 빌미 줄 우려... 국회 파행 책임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식 버티기”

“정부가 선별지원하겠단 예비비는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을 개선에 쓸 돈으로 교육환경마저 정치에 활용하겠단 비교육적 처사... 대도시 초등학교 판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 충당하는 지경으로 대통령이 교육 망치고 있어”

일시: 2016년 2월 4일 09:00

장쇠: 국회 본청 216호

■ 심상정 상임대표

새해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 서민의 입에서는 악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성장은 고착화 되었고, 주력 산업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끝 모를 내수침체에 더해서 수출부진 쇼크까지 덮쳤습니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1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승용차 개소세를 재인하하고, 그랜드 세일을 골자로 한 경기 보완 방안을 긴급히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진 유일무이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반복한 것입니다. 임시방편 단기부양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소비절벽만 불러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경제 노답’ 정부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국정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만의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견법 통과를 역설하며 애국심까지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쟁점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는데, 9개 법안을 더 꺼내놓았습니다. 원샷법과 노동악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가 대통령도 궁색했던 모양입니다. 국회를 향한 삿대질과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처방은 독약 처방입니다. 새로운 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경제도 정치처럼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주도·재벌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서 사회연대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위기극복의 필수 요건이라 할 국민통합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은 원샷법 처리를 위해서 국회를 열었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원샷법에 반대합니다. 정의당은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의 초점은 오로지 인력재편을 통한 비용절감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의 웟샷법은 일본법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노동조합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배려할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원샷법을 반대하는 까닭은 이런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원샷으로 정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샷법을 둘러싼 더민주당의 오락가락 행태도 유감입니다. 더민주당이 지금껏 반대하다가 덜컥 도장을 찍어 준 배경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원샷법이 문제가 없었다면 진즉에 처리했어야 마땅합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협상을 계속했다면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제1야당을 불신하는 것은 이런 오락가락 행태 때문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양당 합의가 완벽하다며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정작 국민들은 원샷법 내용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직권상정 등 일방적 국회진행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야합의로 국회가 개회된다면 원샷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왜곡된 성역할 정부 홍보글 관련)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설 명절준비에 관한 시대착오적 정책홍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정책홍보 공식블로그에 ‘1년차 새댁의 첫 명절준비, 가족선물부터 음식준비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새댁인 여성은 양가부모에게 드리는 선물과 설 명절 음식준비를 고민하지만 새댁의 남편은 그저 정보를 주는 역할에 그칩니다. 명절을 새댁인 여성 혼자서, 그것도 남편의 조언을 받아 수동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비판일색입니다. ‘1년차 새댁도 출근하느라 바쁘다.’, ‘음식은 왜 여성 혼자서 장만해야하나’라는 반응부터 ‘비혼장려정책 홍보인가’, ‘저출산의 이유가 멀리있지않다’와 같은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기존의 성차별적 명절문화를 바로잡고 평등한 명절문화를 장려해야 할 정부가 잘못된 내용의 정책홍보글을 통해 왜곡된 성역할을 고정화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홍보글이 문제가 되자 문체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없이 이런 내용의 홍보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정부관계자들의 성 역할에 대한 매우 낮은 감수성을 증명합니다. 재발방지와 함께 해당관계자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관련교육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설 명절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에게는 명절이 괴로운 날입니다. 이번 설은 더 많은 가정이 평등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관련)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원샷법 등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해온 관례입니다. 국회의장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야권이 본회의 소집과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와대 관심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 단독국회 소집요구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의화 의장의 중재 노력을 모두 수포로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식 버티기에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말하지만, 새누리당의 눈과 귀가 온통 청와대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논의의 장입니다. 수적 우위를 내세운 밀어붙이기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자행되는 이 폭력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관련)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말만 잘 들으면 돈 줄께’라는 수준 이하의 행태입니다.

3천억 원의 용도를 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예비비는 찜통교실과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도 누리과정에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누리예산을 모두 편성한 시도는 찜통교실을 개선하고, 적게 편성한 곳은 찜통교실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명백한 차별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마저도 정치에 활용하는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공언해가며 교육청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시교육청이 추경에서 누리예산을 전액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은 611억 원입니다. 이 중 100억 원은 학교 매각대금입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폐교시키고, 그것을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이제 학교 팔아 누리예산을 충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 박근혜정부는 통폐합 많이 하라며 인센티브도 늘리고 기준도 고쳤습니다. 학교 없애기에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누리과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서 최악의 권력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