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및 입당 변호사, 청년변호사 입당식 인사말

일시: 2016년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 우리 정의당에 청년 변호사들이 왕창 들어오셨습니다. 14분의 변호사님들이 저희 당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 오늘 들어오신 열 네 분 변호사들이 어쩌면 작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표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당의 법률지원단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력해주신 여덟 분과 함께, 당의 법률적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의 문을 두드려 주신 변호사 분들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전문성 강화가 아닙니다. 또 이 분들의 성공스토리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입당에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은 이 분들이 젊고 정의로운 법률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경력을 보면 비록 3-4년차에 불과하지만, 그 이전에 오랜 세월 이미 시민활동과 진보정당에서 공익적 활동에 헌신했던 경험들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운 법률가들의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의 법적 일탈과 폭주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에서 보듯 정부의 상층 편향적 정책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단호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의당을 찾아온 젊은 변호사들께서는 그 싸움의 별동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많은 변호사들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등 양대 거대 정당들에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험지를 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실은 꽃가마 타고 양지를 찾아 거대정당들에 입당한 것은 아닌가 저희들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을 구지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비례와 지역을 따로 선택하는 1인 2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2000년 당시에 1인 1표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위헌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기탁금 2천만원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당사자로 참여해서 모두 위헌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구 인구편차 1:3으로 되어있던 것을 1:2로 줄여야된다, 지금 현재 선거법 협상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있는데요, 이 소송을 담당해서 여기서도 위헌을 이끌어 냈고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도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소송에서 위헌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의 확대로 이어졌어야만 할 지역구 인구편차 관련된 소송이 실은 양 당의 기득권을 오히려 확대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자괴감 내지는 더 이상 법률가의 역할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일하게 일관되게 비례대표의 확대,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정당인 정의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참정권,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그리고 12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입당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은 정의당이 법률지원단을 훨씬 더 확장해서 더 큰 법률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웅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것은 2008년 마지막으로 진보정당 활동을 하다가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 1기로 법조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진출하자마자 당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과장되었다고 해서 집단 소송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연비가 과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불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소유자들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집단 소송제도라는 제도가 없다보니까 소비자들의 권익을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다들 공약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집단소송제도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힘쓰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병언 변호사고요. 법무법인 제이앤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신 심상정 대표님, 당직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년변호사 집단 입당인데 이게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오늘 입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연배가 좀 있는 편이고요. 두 분은 2016년에 입당하셨지만, 저는 2015년에 먼저 입당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에서 지금 변호사들로 조직돼 있는 법률지원단에서 간사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당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 나니까 여기 계신 두 분 포함해서 저까지도 예전에 정의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함께 활동해오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들로서 저희가 입당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정의당이 그 동안 입당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 함께 키워나갈 당, 정의당과 함께 해야 할 당이라는 걸 확인하는 결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정의당이 키워나갈 당으로 자리매김되는데 저희들도 작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당 변호사 명단

김웅 (법무법인 예율)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윤성봉 (법률사무소 휴먼)

박상진 (법무법인 예율)

우성남 (법무법인 신앤박)

백은성 (법무법인 이후)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오화섭 (법무법인 함께)

조형래 (조형래 법률사무소)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2016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