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대 국방개혁단장, 1/29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주요 발언]

"북, 제재 가시화되면 미사일 발사할 것"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세트화 된 일련의 도발 과정"

"핵 미사일 보유가 북한 전략 목표 돼 버려"

"미국과의 협상없이 빨리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

"북 미사일 발사,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통보할 듯"

"북 미사일 발사하면 중국 입장 많이 어려워져"

"대통령 사드 배치 거론, 중국 반발만 가져와"

"대중국 외교 참사 불구, 국민 지지 높은 현실은 역설적"

방송 일시 : 2016년 1월 29일 07:00

[인터뷰 전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직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현실화 될 경우, 안보리 논의는 더욱 장기화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의당의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연결해서 관련 현안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 주변 움직임을 판단해 볼 때, 언제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다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된다면 발사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에 3번의 핵 실험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왔던 패턴인데요.

일단은 핵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가면 바로 로켓발사를 하는 이런 패턴, 또는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었죠.

전에는 미사일을 먼저 발사했다가 제재가 들어가면 핵 실험을 하는 이것은 2012년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2013년 2월에는 핵 실험을 하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적은 있지만 북한의 어떤 하나의 세트화된 일련의 도발 과정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북한은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다만 국제정세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어떤 일치단결하지 않고 균열이 가해진다거나 예를 들자면 중국의 비협조적인 제재에 대한 태세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적절하게 시기를 탐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발사에 대한 패턴, 관행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게 이게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그 전에 김정일 정권 보면 대미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미 협상 차원도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제네바 핵합의 1994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2002년 6자 회담이 있었을 때 벼랑끝 전술을 일단 펼치고 그 다음에 대외협상 대외도발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게 어떤 일련의 전략적 지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 시대 와서 북한이 헌법을 고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한 이후로는 핵미사일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된듯한 이런 양상으로 상당히 문제의 본질이 전환이 됐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긴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경제적 보상이다, 무슨 관계 정상화도 이런 협상이 아니라 다짜고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겁니다.

이걸로 미국과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한번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걸 명분으로 내걸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런 협상이 안되는 상황이니까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해서 사실은 핵 미사일 보유 그 자체가 국가의 어떤 전략 목표가 된.. 이런 양상이 됐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행태는 미국과의 협상과 관계가 없이 일단은 빨리 핵 보유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이런 국가 목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설명에 따르자면 중국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에요. 북한이 보면.. 그런데 4차 핵실험 할 때도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해서 지금 국제사회 공분을 샀는데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면 중국에게는 통보를 할까요? 주변국에게 통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4차 핵실험이 아무런 통보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과거 핵실험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로켓발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는 통보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냐.. 우선 핵실험과 달리 로켓 실험은 어차피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거대한 발사대죠. 동창리가 60미터에 달하는 발사대가 건설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알려질 것이고..

▷어차피 평화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내세워서 쏠테니까 당연히 알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국제기구에도 통보해서 위성발사다..

▷그런데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국제적으로 반드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려면.. 그런데 과거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는 항행금지구역 선포하지 않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랬죠. 동해에서 여러번 실험했습니다. 무수단리 노동리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여러번 했는데 최근에 와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탄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항행금지구역보다도 이런 장거리 미사일 자체는 워낙 여러나라 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공개 안하래야 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전세계가 들여다보면서 로켓의 우주 궤도 진입 여부에 성공을 평가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내외 상황이 성과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공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심지어 2013년 2월인가요?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외국 기자까지 초빙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2012년 12월이었던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그랬죠.

▷중국의 태도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엊그제도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지만 대북제재 수위를 높고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요.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중국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중국의 입장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어떤 한미일이 이렇게 연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자신들, 중국을 견제하는 데까지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다른 독자행보를 해왔죠.

그러면서 제재 자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왕위 외교보부장이 존 캐리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켓 발사 실험이 또 진행이 되면 유엔안보리를 또 제재결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때 중국이 과연 제재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있겠느냐..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 압력에 더 절박하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의 도발을 미리 저지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고..

▷이거 어떤 상황논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역할론 얘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국방장관도 잇따라서 뒷받침을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그 순간에 이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카드를 다 써버린 것 아닌가.. 사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중국 입장이 강하게 나온 것을 처음 봤는데 황구시보를 통해서 나왔죠? 중국의 관영매체입니다.

▷대가를 감내할 준비를 해야한다.. 이런 발언을 했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국가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용어거든요.

그렇게 사드 문제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죠.

사실 지금 중국에 어떤 외교적인 협력을 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압박을 하겠다,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것은 참 한국으로서 무모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중국이 압박이 돼서 태도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반발할 것은 뻔한 얘기고..

▷5자 회담도 제안했지만 중국은 내심 못마땅해하는 것 같고요.

▶내심이 아니라 이건 그냥 대놓고 아예 입장 발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대중국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저도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이건 외교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중국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중국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잘못 우리가 방향을 혼란스러운 것인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