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리과정 사태 해법은 교부율 인상, “대통령이 예산 안줬다 전해라~”

과거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때처럼 교육청에 의무와 예산이 함께해야

정의당과 조희연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의 요구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 포인트 이상 인상이 근본적 해법

최근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에서 내건 댓글 현수막이 화제를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을 겨냥, ‘교육예산 어디다 썼냐’고 따지는 듯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지역위는 태평역 사거리를 비롯한 성남지역 곳곳에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라는 내용으로 응답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현수막은 한 누리꾼에 의해 포착되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히 전파되며 열렬한 호응을 이끌고 있다.

성남지역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은 최신 유행어를 반영한 간단한 내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다. 교육청들은 지난 5년 동안 15조 6천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작년에 준 5천억 원(누리과정 소요 비용의 3%)가 전부다. 결국, 정부의 추가예산이 없어 교육청이 원래 받던 교부금을 아끼고 아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꾸준히 늘었다. 지방채 잔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10조 8천 500억원으로, 2012년의 5배가 넘는다.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이 4조원 가량인데,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3조 9천억원이다. 결국 교육청이 빚내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점차 확대할 때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추가지원했다. ‘증액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2002년 2천 678억원, 2003년 5천 450억원, 2004년 8천 342억원을 추가로 주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교부율도 0.84%포인트 인상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누리과정 사태의 해법으로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은 교부율의 인상인 것이다.

정의당은 또한 보육대란의 해결과 누리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제안을 조속히 검토해 누리과정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