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김무성 대표, 야권연대 원색 비난...매우 유감. 지금 집권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야당 공격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심판에 야당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자격 없어"

나경채 공동대표 “정부-새누리당 열정페이 근절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그러나 정부부터 열정페이 강요하는 현실, 부실한 감독 여전해...청소년과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 차별 받지 않기위해 노력할 것”

정진후 원내대표 “포스코 비리 연루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자진출두해야...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빌미로 방탄국회 생각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

“교육청 예산증가했다는 이영 교육부 차관 말은 새빨간 거짓말...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빚으로, 박근혜정부 때문에 교육청 거덜나고 초중등 교육은 바닥부터 흔들릴 지경”

일시: 2016년 1월 28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김무성 야권연대 비판 반박)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권의 연대 모색 움직임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국상황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급진적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정당으로 지칭한 것은 저급한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2천만 봉급생활자를 위한 정의당의 정책이 급진적이라면 새누리당이 그만큼 수구적이고 기득권층에 편향돼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당장 당선을 위해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공약하고, 당선 후에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그런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을 거론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한국 정치에서 가장 후진적 행태는 김무성 대표의 말대로 야권연대가 아니라, 소모적 대결만 일삼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입니다. 이런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 양당정치를 혁파하고 선진적인 연합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 제가 내놓은 연합정치 구상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일상적인 연대를 이루는 것은 선진 민주주의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장관직을 나눈다고 나눠먹기로 폄하하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수혈과 통합으로 혁신을 외면했던 지난 과정이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더욱 부추겨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합집산으로 당의 정체성을 어지럽혀 왔던 것이 정당정치와 야당을 약화시킨 핵심 원인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묻지마 통합’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답게 정의당은 당의 가치와 정책적 지향을 확고히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권교체와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해 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진민주 정치에서 일상화된 연합정치의 모습이자, 한국정치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국민이 표로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은 이미 침해받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천만표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야권연대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의 사보타주로 인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이 민의를 받들고 실현하는 정치적 권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권연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승자독식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한 추가의석에 집착하지 말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근본적 해법은커녕, 쉬운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심판에 야당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야당 공격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일 것입니다. 색깔론에 기대 정치공세를 펴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소모적 대결정치와 기득권 정치로 요약되는 양당체제를 혁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당정협의 열정페이 대책 관련)

엊그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근로감독’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열정노동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청년과 청소년 노동착취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다행이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정부부터 열정페이를 그 동안 강요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심상정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국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87%가 무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말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 같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합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총 4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단 3건, 0.6%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둘째 치고, 일단 기본에 충실한 근로감독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셋째, 정의당은 열정페이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에게 적용하는 조항들을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정진후 의원)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말 청소년, 청년들이 걱정이라면 가이드라인만 내세울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수습제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생애 첫번째 노동에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관련)

포스코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의원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법 앞에서 스스로에게 더욱 더 엄격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자진출두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의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체포동의에 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여러 쟁점법안에 대한 동시처리를 빌미로 방탄국회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자동폐기되도록 방치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염려하고 지탄해마지 않는 이 방탄국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보육대란 관련)

10여년 전 중학교 의무교육은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별도의 재정을 투입했고, 지속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은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의 의지가 안정과 대란을 나누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시도교육청들은 15조 6천억 원을 누리과정에 쏟아 부었습니다. 원래 받던 교부금을 아끼고 아껴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은 작년에 준 5천억 원이 전부입니다. 누리과정 소요 비용의 3%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의지 차이가 국민의 삶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 전,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보육대란의 주범입니다. 교부금 예측을 잘못하여 교육청에 10조 원이나 재정적자를 내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장관은 우선 교부율 상향이나 정부 잉여금 활용 등 지원책을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 어제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가 7조 3천억 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 3천억 원 증가에 그쳐, 교육청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육청의 빚은 발행액 기준으로 6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가 7조 3천억 원 늘었지만, 그게 모두 빚입니다. 박근혜정부 때문에 교육청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바닥부터 흔들릴 지경입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4조 원인데, 교육청은 3조 9천억 원의 빚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빚내서 하는 누리과정이 정상입니까? 이걸 정상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야말로 비정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6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