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朴정부의 거침없는 노동자 목조르기…재벌에 쉬운 돈벌이 보장해주겠다고 노동자 사지로 내모는 정부에 분노”

“비례대표 축소 개악안 합의, 양당의 게리맨더링이자 기득권 짬짜미”

나경채 공동대표 “저성과자로 해고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같은 일련의 노동개악에 단호히 맞설 것”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이 유가족 고발사주, 사실이라면 비상식, 반사회적 행위…국가권력의 폭력과 무능을 숨기려는 계속되어온 은폐활동의 연장이라는 의구심,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정진후 원내대표 “양당 간 선거구 잠정합의는 한국 민주주의 질식시키는 합의…새누리당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마저 거부함으로써 게리멘더링도 서슴지 않겠다는 뜻 드러내고 있어”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증액교부금’ 제도, 교부율 인상 등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박근혜정부는 교육청에 떠넘기기만 하니 참으로 한심한 정부”

“세월호특조위 파견 고위 공무원이 유족 고발 배후조종 정황 드러나…정부가 특조위 무력화시키려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닌가 걱정”

일시: 2016년 1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노동개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목조르기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주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파견법도 내놓으라며 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칼끝은 의지할 노조조차 갖지 못한 1800만 봉급쟁이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겨냥한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현실이 되면 기업들은 이제 희망퇴직처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재교육이나 직무전환의 수고도 덜게 될 것입니다. 빚내서 집사라 했던 정부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성실히 일해서 빚 갚을 기회조차 앗아가려고 합니다. 재벌의 쉬운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견법은 원샷법과 같이 가야만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샷법으로 유도되는 기업 구조조정이 대량 해고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과, 그 충격을 파견노동을 양산해서 덮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재계의 민원을 반영한 한 몸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 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대 행정지침 발표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조건반사처럼 이 정부는 노동계의 대응을 곧장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는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헌법상의 노동권을 유린하는데 침묵하는 권위주의 시절 어용노조를 바라는 것입니까?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테러와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실패에 이어 안보실패마저 민주노총 탓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정의당은 2천만 노동자들과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선거구 합의)

지난 주말 양당이 농촌지역구를 사이좋게 나눠 갖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개악안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헌재의 취지도, 한 달 째 이어진 선거구 공백에 따른 혼란도 무색하게 만드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 어떤 공수표로 치장하든 양당의 게리맨더링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기득권 짬짜미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 사태의 주범은 새누리당입니다.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만 움켜쥐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생각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시민사회와 야당의 합리적 요구에는 철저히 눈 감았습니다.

기존의 당론은 오간데 없이, 일방적 개악에 도장을 찍겠다는 제1야당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제1야당이 스스로 내걸었던 당론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의당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왜 새누리당의 입장은 마지막에 고스란히 관철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내주는 일이 반복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1야당에게 국민들은 정권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벼랑 끝 전술은 버티면 얻는다는 누적된 학습의 결과라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양당 간 협상은 새누리당에게 호랑이 곶감 따는 일이 되었습니다. 19대 국회가 대통령의 법안자판기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제1야당의 이런 지독한 무기력과 무책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비례축소로 끝나는 것은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일입니다. 양당독점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자행된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양당의 야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의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노동법에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세 가지 해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해고의 요건은 법원과 행정기관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의 관행과 판례는 이미 매우 넓은 해고의 자유를 인정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일반해고'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해고에 대한 전폭적 자유를 사실상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그간 노동법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로 그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왔던 불이익변경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할 때 가벼운 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저성과자로 지목되어 해고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상여금 항목을 삭제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간노동시간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제공하는 나라의 노동자들입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성과자로 지목되어 해고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출범 후 어떤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입니다.

정의당은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개악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자격있는 자의 편에서, 자격없는 정부에 함께 저항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보수단체 고발사주 관련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단체와 결탁해 특조위 인사와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 임모씨가 특조위 활동을 비난해온 보수단체 대표에게 특조위 관계자 및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은 고발을 지시 받은 보수단체 대표였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오히려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겁박했다면 배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이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백남기농민, 밀양송전탑, 쌍용차, 용산참사까지. 국가의 폭력과 무능이 빚어낸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 바빴던 것이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이런 무능을 숨기려는 은폐활동의 연장이 아닌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권력의 폭주, 남용이 계속될 경우 무엇보다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해 배후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안 잠정합의 관련)

지난 주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7석 늘리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장장 1년 2개월을 끌어온 논의 끝에 나온 잠정 합의가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합의입니다. 비례대표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낳은 민심왜곡 현상을 그나마 메꾸는 순기능을 담당해온 제도입니다. 그나마도 민심을 올곧게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수 54석을 7석이나 줄이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야권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거듭 제안해온 여러 제안과 중재안들을 모조리 거부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욕심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7석이나 늘리는 것도 모자라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도입 불가 원칙 등 야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들마저 거부함으로써 게리멘더링도 서슴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독재를 하기 위해 제도마저 유리한 것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입장 없이 새누리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만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대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야당에 등 돌리는 민심이반의 원인이 바로 이런 점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00:100으로 권고했던 선거관리위원회도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줄이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관심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나마 졸속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조차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막무가내식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 손엔 기득권을, 다른 한 손엔 대통령 관심 법안을 움켜쥐고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기득권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국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잠정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임박한 보육대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무상교육할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농산어촌에서만 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시로 확대하여 완성한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당시 중앙정부는 학부모님들의 납입금을 지원했습니다.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2002년 2,678억 원, 2003년 5,450억 원, 2004년 8,342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1조 1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교부율을 올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없고 교부율 상향도 없습니다.

교육청에 떠넘기기만 하고, 남 탓만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입니다.

보육대란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예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재정 지원하면 됩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매끄럽게 완성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왜 못합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남 탓 그만 하고, 청와대가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유족에 대한 고발청탁을 한 사건과 관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대표를 부추겨 세월호 유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추악한 뒷거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 그것도 세월호 특조위를 지원하라고 파견된 공무원이 오히려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유족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다니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동안 정부가 특조위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걱정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양심선언 당사자가 해수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검찰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수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6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