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공공기관 투쟁위원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 2016년 1월 21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올해 들어 첫 번째 정책협약식을 금융공공기관 투쟁위원회와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공기관 투쟁위원회, 김영록 위원장, 김용길 집행위원장, 김갑진 정책위원장, 김영근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김경래 생명보험협회 노조위원장, 이득기 금융보안원 노조위원장, 서승원 보험연수원 노조위원장, 최경삼 한국증권금융 노조위원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칼날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1단계로 이른바 ‘정상화대책’을 내놨고, 그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의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복지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 역시 공공기관이 1차 희생양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함께 경제단체가 추진하는 입법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노총 위원장은 소요죄 운운하며 감옥에 가두고, 노사정위 합의 당사자가 한 달이 넘도록 국회 밖에서 1인시위를 하며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준수해달라,’ ‘더 논의하기로 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더 논의하자’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쳐버렀습니다. 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내쫓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은 쉬운해고를 가능케 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악법을 어떻게든 2월 중에 밀어붙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곳이 정의당 같은 원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힘이 약한 게 죄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1야당이 분열해 세간의 온갖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긴칼 찬 사람들이 가두에서 혈투를 벌이니까 단도를 찬 정의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혈투의 결과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혈투라기 보다는 권력정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제가 어제 야권에 야당간의 혈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혈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 살리는 공조를 바탕으로 총선연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그 문제의식의 바탕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 내가 흘린 땀의 가치가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입니다. 또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한 이유입니다.

저희의 그 몸부림을 금융공공기관투쟁위원회에서 잘 이해해주시고 이번 공동투쟁뿐 아니라 오는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도 공동협의체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