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21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문재인 사퇴해도 연대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

-김종인, 한상진 역사논쟁, 흠집내기식 공방 중단하고 민생살리기에 경쟁해야

-박근혜 대통령 입법 촉구 길거리 서명, 정말 안타까운 일... 대기업 지원법이 민생살리기 법으로 호도?

-선거구 협상, 여당은 야당과 협의할 생각은 없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만 압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권연대 공식논의 제의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의 포괄구상을 논의하자고 역제안 했습니다. 당대당 통합논의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합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요즘 선거구 획정 관련 아직도 농성 계속 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어떻게 잘 될 거 같습니까?

심상정 : 잘 안 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동안 고생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심상정 : 저희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니까요.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잘 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아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 같고요. 역대 그동안의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선거제도는 룰에 관한 거니까 여야가 어떤 경우든 합의를 해서 처리해왔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하고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직권상정 해라, 그리고 뭐 그런 바탕으로 이제 다수당의 힘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데 야당이 별 도리가 있습니까?

김만흠 : 네. 지금 하여튼 어렵긴 한데 저는 참 초반 대부터 전략적인 접근을 잘 했으면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인데 초기에 조금 접근을 잘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주요 오늘의 논의주제로 삼고 있는 후보조정을 넘어서 연립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의 포괄적 구상을 논의하자고 제의하셨는데요. 이게 그 중에는 또 국민을 위한 야권 연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심상정 :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건 민생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반복되는 공약 파기가 있었고, 경제 실패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 통치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권의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야당이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는데 공조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총선 앞둔 연대에서 후보조정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공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교체까지 전망하는 그런 정치연합이 될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지금 정의당은 당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죠?

심상정 : 네. 그것은 문재인 대표께서 통합을 여러 차례 제안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든, 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든,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공통된 요구는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야권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권 공통의 열망을 바탕으로 한 그런 포괄적 구상을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김만흠 : 여기 야권이라고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도 포함되는 거죠?

심상정 : 물론입니다.

김만흠 : 이 중에서 어느 쪽에서든 답이 왔습니까? 제안에 대해서?

심상정 :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단순히 만나서 후보조정 하자는 제안을 넘어선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정권교체연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별로 검토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김만흠 : 문재인 대표는 이제 당 통합까지 제안할 정도로 정의당과의 뭔가 연대든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당 대표 사퇴하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넘어서 비대위원장까지 하겠다고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협상의 대상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 글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께서 신년연두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당대당 조직적 논의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되던, 김종인 위원장이 되던 이건 당대당 협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방금 국민을 위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데 아마 야권의 대다수가 공감할 거 같기도 한데... 내부적으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 정비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도부가 오늘로 총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 신당들은 신당 내부에 서로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문제에 당장 같이 호응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 네. 저도 단박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지도체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창당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충분히 좀 논의과정을 거쳐야 서로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해법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연대와 협력에 관한 그런 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과거 새정련 내부에 있었던 갈등과는 무관한 제 3자이니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포함된 연대와 협력의 일을 풀어 가는데 가장 좋은 조정자가 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 등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서로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심상정 : 네. 그래서 이게 어제 제안을 드리고 당장 며칠 안에 전략협의체가 바로 구성될 거라고 보진 않았고요. 다만 서로 같은 당에 있다가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서로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서로 제안하고 만나고 하기가 명분이 약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인 공감대도 아직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공조, 정권교체 연합을 외면하면 그것은 뭐 아마 호된 책임으로 뒤따르게 될 거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 네. 야권지지 세력의 상당수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한 뭔가 견제력, 정권교체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야권 연대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심상정 : 민주정치 체제에서 정치연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걸 두고 장관 나눠먹기니, 야합이니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정치연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께서도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은 강한 야당 없이 좋은 정부 이끌 수 없습니다. 강한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힘 있는 야당의 출현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서로가 연대라든가 연합정치하려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상정 : 그동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살기 위한 연대, 후보조정에 급급했기 때문에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후보조정도 당연히 중요한 과제지만, 후보조정이 국회의원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목표로 해서 후보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정책 관련해서요.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른바 원샷법, 기업구조조정 관련된 법 문제는 이번에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시각 괜찮지 않냐, 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 일단 뭐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의료부문은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접근된 전제 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거 같고, 지금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제 심화되고,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국회 탓, 야당 탓 하니까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생을 위해서 과연 재벌 위주의 그런 법안들이 효과적이냐, 우리 경제를 더 망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들을 야당이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 충분히 조율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 다른 야당들이라는 게 그동안에 제1야당 한 틀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쟁점이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뿐이지.

김만흠 : 네. 새롭게 국민의당의 공동창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 한상진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라고 했다가 나중에 후퇴 또는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 또 이런 발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심상정 :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의 아버지라는 말 아닙니까. 국부라는 말이. 이 국부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고요.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초대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도 충분히 명예롭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이 19일 날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창당 과정에서 노출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뭐 서로 논평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정치연합을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큼 중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만흠 : 초대 대통령 정도는 뭐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네.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김만흠 :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관련해서 국보위 활동 관련해서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어제 오늘 약간 파장이 커진 것 같기도 하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늘 새롭게 등장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분의 전력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야당 간에 이렇게 혈투를 벌이는데 쓰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민생 살리는 일에 혈투를 벌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이미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네.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라고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증도 필요하고 논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력이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만 서로 그렇게 흠집내기식의 어떤 그런 공방보다는 서로 경쟁하되, 협력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직접 입법촉구 서명까지 하고 대통령이 하니까 총리도 할 수밖에 없고, 장관도 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임원들도 같이 하고 있던데...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절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옛날 관제 서명이 떠오를까요?

심상정 : 아... 참 정말 안타까운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박용만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시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실렸더라고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건 재벌 대기업이 요구하는 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호도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관철하는 방법도 저는 크게 잘못됐다, 새해 들어서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이 한 목소리로 위기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정하고 국민을 가르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계세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하고 마주 앉으셔야죠. 그런데 국회와 국민 설득과정을 아예 건너뛰고, 지금 경제단체와 함께 이렇게 서명에 나서시는 것은 이 법안이 과연 민생을 살리는 법안인가, 국민들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 네. 이번에 이제 노동개혁 관련해서 양대 지침 특히 강행한다는 방침 속에서 한국노총 노사정위에서 빠지고 했는데 지금 노정 갈등 격화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 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인 노동부 장관이 있고, 또 장관급의 노사정위원장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장도 지금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같은 쟁점법안들은 노사정위에서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지금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한국노총을 그래서 결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내쫓은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저는 민생을 위한 경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적어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정도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심상정 :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분, 양 장관의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오시라,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약속하고 노총에게도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한 토대위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 떨어지고 뒤돌아서자마자 노총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을 국회에 내민 거죠.

김만흠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