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정책 밀어붙이는 통로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를 상실. 19대 국회...노동과 민생회복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새누리당, 자신들이 제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고의로 부결시켜.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법안은 원천무효...설사 정부여당 뜻대로 개악 되더라도 정의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

나경채 공동대표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7년...정의당, 절규하는 사람들의 의지처 될 것. 탐욕과 변덕에 삶을 한꺼번에 잃는 야만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

"공기업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경제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취업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기득권 갑질.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정진후 원내대표 “입법로비 서명에 청와대 개입 의혹, ‘재벌구하기 관제서명’에 저임금과 고용불안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절망... 국민의 아픔과 고통 함께 지려는 자세 필요”

“정부 일반예비비 1조 2천억 원과 늘어난 국세수입 긴급투입하면 보육대란 없어...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일시: 2016년 1월 21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대통령 서명운동)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정부여당이 합의 다음 날 일방적으로 노동5법을 발의하고, 또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깨고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 해고를 돕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 노사정 합의는 이미 파탄 난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정부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가 애초부터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원했던 것은 노동개악의 정당화를 위해서 노사정 대표자가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쏟아지는 걱정과 비난에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정부의 변화를 인내해온 한국노총을 저리도 야멸차게 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관련 입법촉구를 위한 길거리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치권력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한 대통령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수단에 의지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해외토픽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계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주도하는 선전전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며 그 곁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추진 중인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재벌본색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어서 젊은 부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졸속공약과 공약파기로 사달을 만든 대통령은 어제 열린 관련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대통령이 민생에는 눈감고 선거의 여왕 타이틀 방어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새해 벽두부터 입을 모아 위기와 비상사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역시 절대 다수 국민을 희생시켜서 소수 재벌의 쉬운 돈 벌이를 돕는 악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재계도 반강제적이고 무차별적 동원으로 진행 중인 여론조작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는 통로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이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는 노동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현안을 고민하고 푸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형식도 바뀌어야 하고, 대기업과 조직노동에 국한된 참여주체도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역할이 대통령 관심 입법의 묻지마 처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노동과 민생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은 대통령의 국회심판 프레임에 맞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 선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몫과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선거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고서 자신들이 제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관심법 처리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런 편법까지 썼습니다. 국회의 관행과 질서를 명백히 유린한 폭거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법 통과’를 막자며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제 손으로 법 취지를 허물면서 악법이니 망국법이니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가당착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과 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절차법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마찬가지로 경기규칙입니다. 여야 조정과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개정은 기존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날치기나 과반의 힘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선진화법 고의 부결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법안은 원천무효입니다. 쟁점법 처리는 반드시 여야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혀둡니다. 설사 정부여당 뜻대로 개악이 되더라도 정의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용산참사 7주기)

어제는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외침은 7년 전 돌아가신 용산 철거민들이 외쳤던 절규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외침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용산 이후에 세월호가 있었고, 백남기 농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철거현장과 철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에 몰린 중소상공인들이, 외국산 농산물과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미래를 잃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용산참사가 있던 그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의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성실히 땀흘려 일하고 노력한 것 밖에 없는 사람들이, 탐욕과 변덕에 삶을 한꺼번에 잃는 야만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설 땅을 잃고 쫓겨 오르다 결국 하늘로 올라가버린 고인들을 추모합니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요원한 상황에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지만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고인들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의혹 관련)

어제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정부 부처 기관장 등 8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청탁을 한 의혹을 발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이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하고도 관련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미 의원실 인턴에 대한 채용청탁 정황이 드러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2년 동안 적어도 10명이 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들이 청탁한 12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는데, 세 차례 공채로 뽑은 104명 가운데 11%가 넘는 숫자입니다.

공기업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경제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취업청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기득권 갑질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1야당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미사여구를 앞으로만 늘어놓았을 뿐, 뒤에서는 연줄과 특혜를 이용해 자기잇속만 챙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정부와 국회를 믿겠습니까?

땀의 정의를 짓밟는 현대판 음서제 행태에 대해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 정의당이 정치혁신방안에서 제안한 대로 각 당도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정치판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의 부여야 말로 정치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합의 파기 선언에도 아랑곳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고장 난 녹음기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고장 난 녹음기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의도까지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재계의 입법 로비 서명에 청와대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대국민 서명’이 아니라 ‘재벌구하기 관제 서명’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질 실망감과 절망감이 혹한의 추위보다 더 아프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 듣고 싶은 말은, 고장 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의 안내방송’이 아닙니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겠다는 ‘희망의 안내방송’입니다. 국민들이 고장 난 녹음기를 직접 고치겠다고 나서기 전에, 정부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 수리에 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보육대란 관련)

보육대란이 목전입니다.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수수방관한 탓입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을 만났지만, 진전된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보육 현장은 큰 위기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일반예비비 1조 2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세금은 더 걷히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국세 수입이 작년 11월까지 199.8조입니다.

12월까지 실적은 다음 달 초반에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예산 208.8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5~10조 원 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돈들을 긴급 투입하면 보육대란은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떠넘기고 방관할 뿐입니다.

보육대란을 수수방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거리 서명하는 대통령보다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