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민주화 실종…기득권과 맞서 민생 지키는 혈투 벌이는데 야당 공조 이뤄지길”

“경제민주화 대한 확고한 의지와 능력 갖춘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 온 것은 다행"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정책 맹점 이용한 '갑질'…가맹점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해 수수료율 결정해야”

나경채 공동대표 “신영복 선생의 명복을 빌며…선생의 마음 잊지 않고 늘 성찰하는 정의당 될 것”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 두 달 지나…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없을 땐 국민의 분노가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

정진후 원내대표 “오늘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협의회 만남, 정부가 보육대란 긴급 처방 내놓을 때 시도교육청·시도의회도 함께 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오락가락 국민의당, 가치와 비전 뭔가”

일시: 2016년 1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경제민주화)

분열 이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선과 가치를 둘러싼 경쟁 대신 인물 영입경쟁에 한창입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의 영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길러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오히려 중요한 직책일수록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인물들이 주요한 지위와 권한을 맡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로 야기된 아마추어리즘이 야당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공직후보를 외부에서 끌어오고,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핵심임무인 선거를 총괄하는 일을 외부에 맡깁니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야당의 혁신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대위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혁신과 새정치를 말하면서 원로 정치인들이 야권의 정치전면에 부상하는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원로들의 경륜과 수고를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야당의 지도력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인물영입 경쟁 논란과 별개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으로 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언한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의 회생과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라 할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제기하고, 일관되게 싸워온 정당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모든 후보들이 말하는 공통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복지와 함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됐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고사성어처럼 돼 버렸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과 서민들의 삶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권의 협력과 경쟁은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 길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재벌퍼주기로 경제실패,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야당의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야당 간의 권력 혈투가 아니라, 기득권과 맞서 민생을 지키는 혈투를 벌이는 데 공조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카드수수료율 인상 꼼수)

우리 당은 창당 이래 줄곧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성과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내놓아, 부족한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달부터 정부의 약속이 거짓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되레 늘어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힘없는 일반가맹점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맹점을 이용한 '갑질' 행태입니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일반가맹점은 단일세율 적용이 안되고 수수료 상한선(2.5%)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수수료 부담금을 만회하려 일반가맹점에 상한선인 2.5%까지 수수료율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인상율도 일방적, 전격적으로 통보하는 형편입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자영업계에 한마디로 비수를 꽂는 행위입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책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들 카드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혜택으로 비용도 확 줄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카드 사용자는 갈수록 늘다보니 카드사마다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그 증거입니다. 이런 거대 카드사가 영세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카드수수료를 쥐어짜겠다고 합니다. 명백히 불공정한 행태입니다. 카드사와 가맹업계는 불평등 경제구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용도 높은 대형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기 쉬운 데 반해, 그보다 영세한 가맹점은 되레 수수료 부담이 높은 형편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논리'를 들어 이를 외면 혹은 비호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더불어 카드수수료율 자체를 전반적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도 더욱 넓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이참에 손봐야 합니다.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협상결과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토록 하는 게 방법입니다. 우리 당 김제남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촉구합니다. 정부는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공언하지 말고, 행정조치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색해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꾸준한 정책으로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결과)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만 시민들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성장이 아닌 공정한 분배의 가치를 역설한 민진당 차이잉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제성장을 약속한 대만 마잉주 정부 8년간 대만의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했고 젊은이들은 한국 88만원 세대격인 22k세대란 말로 스스로를 자조해야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56%라는 압도적 지지로 정권을 심판한 대만의 시민들처럼 우리 시민들도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시민들의 유일한 진보 선택지로서 정의당,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경제정의를 실현할 정당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경채 공동대표

(신영복선생 별세)

실천적 지식인이자 인문학자였던 신영복 선생이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시절, 선생은 20대 젊은 나이에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사색과 통찰을 더 깊이 해 나갔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이름으로 묶여진 선생의 통찰은 우리 사회의 필독서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출소 후에도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후진을 양성하는데 매진하셨습니다. 또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담은 저술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생의 빈소에는 선생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각층의 원로에서부터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까지,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에 선생이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선생은 늘 ‘함께’와 ‘연대’, 그리고 ‘겸허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의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성찰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또한 진심어린 위로를 보냅니다.

(백남기농민 관련)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지 두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과잉진압,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정부는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회 주최측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간부들을 구속하고 1천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시아지역 국제인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무차별적 물대포 사용을 지적하고 누구라도 백남기농민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체포·처벌 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백남기농민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국가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보육대란 관련)

오늘, 오후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보육대란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식 장관은 교육감들과 계속해서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각오에 걸맞게, 교육부는 오늘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여력 있다’거나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으면 행정적 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빚더미에 앉은 교육청을 두고,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될 처사입니다. 거듭 확인하지만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더러 자기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을 지원하라고 강권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정부의 일반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교부율을 상향하든지,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하던가 하여 정부가 추가 재정지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놓을 때, 시도교육청도, 시도의회도 함께 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보육대란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만남이 국민의 불안에 답하는 결과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선진화법 관련)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면서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 여론몰이를 하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결코 통과돼선 안 될 법안들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야권의 우려에 귀 기울여 대통령 관심법안들을 다시 고쳐 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이승만전대통령 국부발언 등)

국민의당이 보여주는 오락가락 행보가 연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첫 영입인사 발표부터 비리사건 연루 논란으로 3시간 만에 취소하더니, 엊그제는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이 4.19 묘역을 참배하다 난데없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떠받들었습니다.

3.15부정선거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부 발언은 우리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며 4.19의 숭고한 이념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라고 물러서긴 했으나,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그냥 넘기기 힘듭니다.

국민의당이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인지, 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최근 선거구 실종 사태와 관련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총선연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거대 양당 담합의 기득권을 깨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은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에 참여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연기’는 현 시점에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진정 양당 독점의 한국 정치를 혁신하고 싶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만 하지 말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의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