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청년정당비전 발표회 모두발언

“원내정당 합의로 중앙선관위에 청년 주제 토론회 요구하자”

“청년 후보 TV합동연설회 함께 추진하자…20대 국회 청년특위 구성하는 것도 검토”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서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시대정신 그 자체”

일시: 201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서 청년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누누이 다 공유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민주화나 복지에 준하는 시대정신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주거 등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 또 매일매일 포기의 위기에 몰린 현안들이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민생현안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문제는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 된 것은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 아이 낳고, 가정을 일구고, 부모세대 때 당연시 됐던 삶의 여정이 지금 우리 청년시대에 특별한 것이 됐습니다. ‘N-포세대’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우리 청년들의 포기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류 보편적 삶의 양식이 부정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과연 이런 시대가 있었나, 정치권에서는 깊이 자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문제가 새롭거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시장의 탐욕, 정치의 방관이 만들어낸 극단적 불평등, 그리고 가난과 소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두고 거의 개미지옥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에게 주어지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그마저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부모세대 만큼의 삶도, 행복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긴 관점의 미래설계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의 고통과 절망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 사회 미래는 없다, 제가 오늘 당대표로서 청년문제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년 문제의 절박성은 그냥 청년세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사회,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사적 전환이 없이 우리 정치와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청년정치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우리정치에서 청년은 립서비스의 대상은 됐지만 사실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생문제가 립서비스의 대상이지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헬조선이란 말처럼 지금 청년들의 높은 불만, 늪으로 빠져가는 상황을 압축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표출할 그런 의지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저는 ‘이생망’, ‘이번 생애는 망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데,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을 갈 때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거에 제가 진보정당 초기만 하더라도 대학순회강연을 다니면서 자신만만하게 청년들과 함께 일굴, 진보정치가 함께 일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말이 안으로 말려드는 것이 그만큼 해법이나 또 그 해법을 주도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절절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득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진보적 경향, 변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저돌적인 투쟁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매우 두려워하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항상 청년들을 억압해왔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방법이 달라졌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염증과 환멸을 부추기고, 정치의 무력감과 정치의 불참을 이끄는 방식으로 그동안 한국사회의 억압이 이뤄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고, 현 세대만큼 미래세대도 합당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도한 기득권 고수로 인해서 사회적 퇴행을 막고 진보를 추구해갈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청년들에게 정치의 반대말은 각자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유력한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범위를 정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청년들에게 정치의 반대말은 각자도생이다, 함께 풀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너도나도 청년정당을 말하는데 저도 지난 선거에서 청년정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물학적 나이에 집중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진 의원님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올해 열심히 지역구 뛰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젊은 정치인이 많아지는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봐요. 청년정당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당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정당의 시스템으로서 혁신과 혁신이 일상화된 정당이 청년정당이고, 젊은 정당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실천이 끊임없이 들고나는 정당,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교정하는 정당, 그것이 제가 말하는 혁신이 제도화된 정당이고, 정의당이 그런 의미에서의 혁신정당, 그런 의미에서의 청년정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여기저기서 인재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혁신은 그 주체가 중요한데, 그 혁신의 주체를 말하자면 정치 밖에 있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급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전문성을 필요로 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또 인기있는 분이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정치주체는 수혈, 영입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되고 양성돼야 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장착된 정당체제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야당이 끝도 없이 분화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정당은 주요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후보까지 외부영입에 의존한 정당, 말하자면 그래서 아마추어리즘 정치로 인해서 야당이 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의당은 인재영입 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의당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 역할들을 제도화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정당에 복무하는 역량으로써 당의 인재들을 앞으로 가시화시켜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훌륭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심상정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심상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부상하고 혁신적인 정치제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이 부러운데, 그런 유럽의 젊은 정치가 오디션 방식으로 비례대표 몇 명을 선출하는 식으로 이식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양성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중심에 정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젋은 지도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때부터 정치입문을 하고,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고, 학생당원, 청년당원이 되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당활동을 계속 수행해 오면서 지방의회와 공직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오랜시간 검증을 받아서 젊지만 충분한 준비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당파적 이득에 매몰돼 청년을 정치에서 멀게 하는 정치도 문제지만, 정의당은 청년을 사회변화와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세워내겠습니다. 또 청년세대와 공동운명체인 진보정당 정의당은 청년을 소모하는 정치를 거부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성정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부하는 정의당은 체계적인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갖춰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효과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양성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양성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려합니다. 말하자면 정의당의 총선전략에 3대 핵심과제 중에 바로 청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도 제안을 드립니다.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공동 의제를 제출하자, 그리고토론하는 기회를 만들자, 원내정당들이 합의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청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요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치,경제, 사회, 분야를 나눠서 선관위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시대정신인 청년문제를 선관위 토론주제로 선정해서 각 당이 청년의제를 점검하고 책임성 있는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자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청년 후보들을 발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후보들 TV합동연설회를 각 당이 함께 추진해보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 내에 청년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