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의 정치혁신 제안 ① - 5무(無) 혁신공천으로 국회부터 바꾸자

금권·특권·반칙·표절·갑질 없는 5무(無) 국회를 위해

‘국민 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일시 : 2016년 1월 12일 11:00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불신·부패·불공정·불통의 4불 국회,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정치혁신의 구호가 드높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는 정치혁신의 전제라 할 인적쇄신 노력이 아예 빠져있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출되어 마땅한 무자격·불량인사들이 당을 갈아타고는 혁신의 주체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적 잣대는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치부문의 윤리성은 다른 부문보다 높아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결국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국회의 정치적 역량이 됩니다. 한국의 낮은 정치 신뢰가 사회진보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선량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부문의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에게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이 커지면 국민들의 정치효능감이 떨어지고, 급기야 정치 불참으로 이어집니다. 유권자 다수가 퇴장하는 조건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도 우리 사회의 진보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이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뼈를 깎는 자정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퇴출되어 마땅한 무자격·불량인사들이 정치무대의 중심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서민에게 서슬퍼런 사법기관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국회와 정당에 마련된 많은 윤리기구와 규범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실형을 산 인사가 버젓이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당한 취업 청탁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인사들이 염치도 없이 총선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로 서민들의 한숨이 하늘에 닿는 현실에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쌓은 인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병역과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회피한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진 월급상납, 성희롱과 성추행, 표절 등 최소한의 양식마저 의심케 하는 인사들도 총선 판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는 이에 대한 실천적인 응급처방입니다. 공천은 선거에서 이겨야하는 정당들이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동입니다. 아무리 불량하고 자격이 미달해도 일단 공천관문을 넘어서면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심판을 들먹이고,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곧 있으면 여야 정당들이 공천심사에 들어갑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인재영입을 둘러싸고 부패전력과 표절논란도 시끄럽습니다. 이런 묻지마 영입 경쟁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새정치의 실상과 공천혁신의 시급함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대혁신이 20대 공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5無 국민 눈높이 공천’을 제안합니다.

① 우리정치의 고질병인 부패한 ‘돈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총선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수로 인해 두 번이나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다시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모 최고위원 같은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공천헌금 수수,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 매수 같은 금권선거 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공금횡령 등의 부패비리 연루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② 청년일자리 창출이 진심이라면 ‘금수저정치’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로스쿨을 나온 국회의원 자녀라고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데도 공기업,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이 되고, 국회의원 인턴이라고 36명을 뽑는 공기업 채용에 2,299등을 하고도 합격하는 일을 사라져야 합니다. 앞에서는 스펙타파 채용을 외치고, 뒤로는 자기 자식이라고, 친인척이라고, 지인이라고 취업청탁을 한 정치인은 가차 없이 공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③ 투기, 상납 등 ‘부정축재정치’를 없애고 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가 서민들의 자나깨나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스스로 부동산투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이미 위장전입이 드러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고액/과다 보유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로서 노동자인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단 쌀을 팔고 자신이 낸 시집을 강매해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④ 국회라면 병역기피와 소득·세금탈루 같은 ‘무자격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병역은 서민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특권층에게 ‘놀며 거저먹기’로 전락했습니다. 납세는 ‘법 대로 세금내는 사람만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본인과 가족이 병역기피 의혹, 소득·세금탈루 의혹을 받은 정치인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당은 공천 과정에서 병역면제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재산 고액/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불이행한 후보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⑤ 성추행, 논문표절 같은 ‘부도덕정치’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의 의원직 자진사퇴로 정치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윤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을 말하기에 앞서 국회에서부터 논문표절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19대 총선 직후 학술단체협의회가 당선자 7명의 학위·학술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정당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 공천으로 20대국회를 돈 정치, 금수저 정치, 부정축재 정치, 무자격 정치, 부도덕 정치 없는 5무국회로 만들어 갈 것을 각 정당에 제안 합니다. 무자격·불량인사에 대해 각 정당의 과감한 공천배제를 촉구합니다.

둘째,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정당의 책임은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보의 잘못에 대해 연대책임, 무한책임을 지는데 있습니다. 공천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정당은 공천을 포기합시다.

각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 공천’ 기준에서 앞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는 당장 20대 총선부터 무공천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19대 국회의원 중 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재보궐선거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재보궐선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해당 정당은 해당 지역에 후보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③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등의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은 무공천과 더불어서 국고보조금을 일정하게 삭감하는 내용으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안은 재보궐선거비용 50% 국고보조금 삭감을 반영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④ 20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혁신을 위한 법안 개정에 착수 합시다.

정의당이 제안한 공천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부족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재개정하고 둘째, 금수저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혁신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20대 총선을 혁신의 장으로 이끌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제안이 정의당만의 실천에 그치지 않도록 여·야 정당이 공동선언과 공동실천에 나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혁신 공천, 공천 무한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