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4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기습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입만 열면 북한 핵위협 강조했던 박근혜정부의 안보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개탄스러워”

“'세월호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 잃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 높아져...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을 올곧이 평가하는 일에 나설 것 정부에 촉구”

“오늘부터 정의당은 2월 초순까지 <국민 눈높이 정책공약 공모> 진행...정의당 총선공약으로 만들 것”

나경채 공동대표 “북한 핵실험,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 뒤흔드는 행위...추가 핵실험, 핵무기 즉각 폐기해야, 적대정책 반복 아닌 전향적 대북정책 검토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사청탁수사,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꿇은 결과...한국경제 사령탑이 앞장서 인사청탁, ‘공정경쟁’, ‘법치’ 다시는 거론하지 말기를”

정진후 원내대표 “하루 남은 임시국회, 정치개혁 근본으로 돌아가 해법 내놔야... 자기 밥그릇 위해 국민 요구에 눈 감고 귀 닫는 ‘모르쇠 정치’는 매국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

“정의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 이번 사태 빌미로 불안감만 조성해, 정치개혁 무산시키고 대통령 관심 법안들 통과시키려 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국방부, 북한의 증폭 핵분열탄 실험 예견한 국군화생방사령부 보고서 무시해...만일 부적절성이 발견이 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활동 강화할 것”

일시: 2016년 1월 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 핵실험)

북한이 어제 4차 핵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시점에서 무모한 핵 도발을 계속 자행하는 북한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핵 실험을 지난 세 차례와는 다른 소형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 동안 천명한대로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핵융합의 기폭장치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후 핵융합 수소탄 기술을 확보하는 일반적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번 핵 실험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와 주변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합니다. 최소한의 규범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자행된,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기습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실험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끌려 다니는 정부의 위기관리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터뜨린 것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 수소탄인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북치는 위기관리 체계로 어떻게 북핵을 관리해 온 것인지 그 무능과 무책임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또 이런 정부가 당면한 핵 위기에 제대로 된 처방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 동안 입만 열면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안보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철저한 분석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를 덜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유엔의 안보리 제재 강화가 반복돼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친절한 무시’ 정책 그 어느 것도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좁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을 사드(THAAD)와 같은 미사일방어(MD) 체계로 막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비전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원칙과 인내만 강조하면서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줄 뿐입니다. 정부가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관련)

'세월호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 없이 순직 인정이라도 해 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처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했던 분들입니다. 두 분은 참사 당시 탈출이 가장 쉬운 5층에 있었지만, 제 목숨을 살피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려 배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분이 담임선생님으로 사명을 다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은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추앙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또 교육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참교육의 사표입니다.

유가족의 순직요구에 교육부 담당국장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웅적 헌신과 숭고한 희생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정부의 참을수 없는 천박함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지금이라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을 올곧이 평가하는 일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총선 정책 공모)

오늘부터 정의당은 2월 초순까지 <국민 눈높이 정책공약 공모>를 진행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되고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을 맞겠습니다.

<국민눈높이 정책공약 공모>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정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께서 직접 아픈 곳, 가려운 곳을 말씀해주십시오.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정의당이 총선공약으로 만들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북한 수소탄 핵실험 관련)

어제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북한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번을 포함해 네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핵실험은 핵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북한의 발표처럼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핵은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군사용으로는 물론이고 산업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인류절멸의 물질이 핵입니다. 추가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즉각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정부 역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핵개발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적대정책의 반복이 아닌 실질적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만한 핵무기와 수소탄을 갖고 있었던 국가도 국민의 마음이 떠나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면죄부 관련)

어제 검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인사청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찰은 부당하게 청탁한 자들 중 단 한 명의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 뽑아달라"고 청탁한 구체적인 증언이 있음에도, 한 차례의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청탁자들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청탁자들 편에 섰습니다. 청탁자들의 죄를 묻자고 했더니, 오히려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검찰은 박철규 전 이사장 등 2명만 재판에 넘겼는데,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청탁한 자들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사령탑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인사청탁에 나선 것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입으로는 ‘공정 경쟁’이니 ‘공정한 노동시장’이니 하지만, 본인도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또한 이러한 부정의에 눈감음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면 뭐든 해도 괜찮다는 것을 연거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앞의 공평함 같은 것은 국민 누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취직이 안 되고, 누구는 권력에 가깝다는 이유로 취직되는 현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인 사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공정 경쟁이니, 법치니 하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랍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임시국회 D-1 관련)

임시국회가 내일 하루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다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치개혁의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19대 국회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는 기막힌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합니다. 내일까지 어떻게든 정치개혁의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적당히 기득권을 나눠 갖는 식으로 밀실야합을 벌이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됩니다.

다시 정치개혁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개혁의 근본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정치불신의 울타리에 머물며 국민의 요구에 눈 감고 귀 닫는 ‘모르쇠 정치’는 매국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핵실험과 보유는 인류문명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자,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입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박근혜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몇 번의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벌써 여러 번 위태로운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큰소리 친 지 불과 엿새 만에 터진 이번 사태는 이 정부가 안보와 위기관리에 있어 얼마나 무능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단호한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국제적 제재 강화만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이번 사태를 빌미로 공연한 불안감만을 조성해, 정치개혁을 무산시키고 대통령 관심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란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지금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북한의 핵문제가 매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정부에서 북한의 핵무장 속도가 너무나 가속화된 나머지 이제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북한의 핵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또한 소형화되는 말 그대로 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구체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박근혜정부 말기가 되면 매우 극단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또 북한의 전력이 매우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동북아 세력 균형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정책을 보면 방치 내지 무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비핵화정책, 기다리는 정책, 인내하는 정책 또는 원칙을 앞세운 무시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상황이 초래가 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완전히 잠식되고 소진돼서 이제는 주변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연명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의 핵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감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대안이 현재 전혀 마련되지 않고, 어떠한 구상이나 노력이나 방법을 내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주권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 현재 북한의 핵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상황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정보·경제력까지 동원한 포괄적인 북핵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결집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부 내부의 석연치 않은 흐름입니다. 국군화생방사령부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가기위한 소형화된 예비단계 핵실험, 즉 이번과 같은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을 국방부 수뇌부에 제출한 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목함지뢰 사건으로 발생한 8.25판문점합의 이후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얕보고 방심하면서 국군화생방사령부의 보고를 무시하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방부 수뇌부의 혼란과 위기관리의 수많은 혼선은 이후의 한국정부의 안보정책에도 상당히 심각한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 동안의 전문가들의 평가, 그 다음에 위기관리에서 준비해 온 정도를 철저히 따져보고 만일에 부적절성이 발견이 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