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정부, 쌍용자동차 사태의 아픔을 대량생산하려해...정부, 행정지침안 즉각 폐기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노사정 기구에서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 촉구"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단 사흘 만에 누더기 돼...위안부 협상 전면 폐기하고 재협상 촉구. 1월 중 국회 청문회 개최해 진상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에 엄중 책임 물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 굴욕적인 합의 졸속 처리...국민들께 사과하고 당장 재협상에 임해야”

"쌍용자동차 노-노-사 3자 간의 합의 최종 타결...쌍용차 사측, 반드시 복직 실천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선거제도 개선 위한 모든 제안 거부해...민심과 이반된 국회, 선거구 미획정으로 발생할 모든 혼란의 책임 새누리당에 있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사관계를 완전한 '갑을관계'로 만들 것...기업에게는 천국을, 서민들에게는 지옥을 선사할 두 지침 절대 불가"

"이번 한일 합의는 전면무효이며 최종적이지도 않고 불가역적일 수도 없으며, 역사에 대한 기억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

일시: 2015년 12월 31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쌍용차와 취업규칙)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메르스 사태, 성완종 리스트, DMZ지뢰도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고단한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일구어 오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께 힘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해는 정치참사의 1년이었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낡은 양당체제로는 더 이상 민생도,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또 시대정신을 반영할 그런 비전도,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정의당은 폐허의 정치를 딛고 새로운 정치의 새순을 일궈내는 강한 예인선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쌍용자동차 사태가 최종 타결됐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이 성실하고 책임있게 이행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해 온 정의당으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타결이 그런 희생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탑과 거리에서 목숨을 건 힘겨운 복직투쟁을 버텨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옆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던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년 간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순 없지만, 이번 복직이 작은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쌍용차 사태는 정리해고 남용과 부당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를, 정부가 마치 적을 대하듯 공격해서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쌍용차 노동자의 비극은 우리 사회 모든 봉급쟁이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지금도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할만한 그런 해고 위기가 노동현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의 아픔을 이제 대량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평생비정규직 시대’를 열게 하는 노동 개악 5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급기야 어제는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하는 2가지 행정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등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법망을 피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두 지침의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노동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은 크게 후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노사정 기구에서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2천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단 사흘 만에 누더기가 됐습니다. 구두로 전달된 입장표명의 형식을 취한 이번 합의는 애초에 국제법적 기속력을 갖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양국은 해석을 놓고 진실게임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목적이 진정어린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점만 분명해졌습니다. 출발부터 합의의 목적을 부정하고, 빈껍데기만 남은 이번 합의는 원천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참사를 인정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양당에 1월 중 졸속·부실 협상의 전모를 밝힐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잘못 설정된 연내타결 시한에 쫓겨서 인권협상의 기본이라 할 피해당사자 할머니들의 의견수렴조차 빠진 채 졸속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10억 엔의 기금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한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신청 보류에 정부가 동의했다는 등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불가역적’이라는 족쇄 역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만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배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망입니다. 신속히 청문회를 열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달은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를 연계한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졸속합의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권의 가치를 설파하던 미국이 일본의 인권 유린 역사 지우기에 눈 감은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국민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내줘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경우처럼, 재협상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재협상 할 자신이 없다면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정부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세월호 사건 때처럼 정부실패를 무마하려고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고, 정략적 술책으로 국민 분열을 꾀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하면 외교적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강대국의 이익을 추종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영국 총리를 지냈던 글래드스턴은 외교의 제1원칙은 내치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좋은 외교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협상 전면 폐기하고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분노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해결, 그것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이른바 한일위안부협의 말입니다.

일본정부의 책임통감, 일본 총리의 사과 표명, 그리고 우리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이 협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위안부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차원의 법적 책임이 포함되지 않았고 총리로서의 사과 역시 그 대상이 모호할 뿐더러 직접사과가 아닌 대독사과에 그쳤다는 점, 법적 배상이 아닌 기금출연의 형태라는 점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위해 한국정부가 한 약속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이라며 재론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암시하는 내용도 합의되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논란이 되자 외교부 차관은 휴일이라서 사전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부가 정녕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치유와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박근혜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당장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언론이 미국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이번 위안부협상결과가 <미국과 일본의 승리>라는 평가를 할 만큼 미국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일 양국의 협상 타결을 종용해 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인권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도 그 자신의 이해와 충돌했을 때에는 그 가치를 서슴없이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친미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눈을 가렸고 지금도 IS나 알카에다를 적대하면서도 친미이슬람국가의 반인권적인 행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번 위안부협상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국 이익을 위해 타국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치유를 외면하는 것 말입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미국의 행태를 이후에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진정한 인권의 편에 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쌍용차 노사 합의 관련)

어제 6년 만에 쌍용자동차 노-노-사 3자 간의 합의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들의 단계적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합의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끝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 무겁게 알리는 경종과 같았습니다. 6년간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세상을 등졌고, 남은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죽는 것 빼고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한국 사회가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으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쌍용차 합의가 있었던 어제,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저성과자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지침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일들을 일상적으로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이전과 같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노동자들을 일상적인 해고의 불안함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 <송곳>의 대사처럼 “우리의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벌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해고 지침은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맺은 너무 늦은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6년간 쌍용자동차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정의당은 연대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구 효력 정지 관련)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현행 선거구의 효력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1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혼선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안이라며 회자되는 안이 국회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되기도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해프닝이 일어난 모든 원인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국회의장, 정개특위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제시해 왔지만, 새누리당은 그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을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뤄내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새누리당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부당한 기득권에 안주해 국민들의 의사 반영을 기어코 막으려 든다면,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진다고 하면, 민심과 이반된 국회를 만든 책임, 그리고 선거구 미획정으로 발생할 모든 혼란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관련)

어제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완전한 '갑을관계'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회고록을 쓰게 하고, 명상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 시간에 딴짓을 한다며 경고장을 남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인사위에 회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 지침이 시행되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되고,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 부여'로 둔갑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는 해고를 정당하게 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두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을 막은 이유를 이제 똑똑히 알겠습니다. 법치를 입에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을 위회해 행정독재를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기업에게는 천국을, 서민들에게는 지옥을 선사할 두 지침은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굴욕적 한일 협상 관련)

한일 위안부 협상을 잘한 협상이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참담함을 넘어 비애감까지 느껴집니다.

협상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사자들마저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맺어놓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1211번째 정기 수요집회였습니다. 무려 24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온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기억의 고통과 싸우며 어르신들과 국민들이 요구해온 것을 10억엔과 맞바꾸다니요?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불가역적이라니요? 누가 정부에게 역사에 대한 기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합의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않고 불가역적일 수도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