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19포럼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5년 12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119명의 지식인들이 양당 독점체제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함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토론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 가까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정의당 대표 입장에서는 119포럼의 늑장출동이 못내 아쉽습니다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19포럼이 꺼져가는 비례대표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정치혁신의 불을 제대로 질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신 것처럼 어제 양당의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양당 간 논의는 형식만 조금씩 달리한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야당들이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장과 국회의장까지 여러 조정안과 수정안을 냈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상 개악안만 던져놓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당 중심의 협상이 여덟 차례나 결렬되는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뒤로는 사사건건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는 일 안하는 국회를 질타하는 1인2역의 상황극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야당의 분열과 무기력도 한몫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식물 교섭단체로 전락해서 서로 대립하는 일 말고는, 어떤 타협도 조정능력도 상실한 양당체제는 민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9포럼 발족 선언문에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제 전면적 도입을 통해서 양당의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혁신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은 혁신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또 새로 만들어질 신당들과 혁신과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더라도 좋은 정당의 출현을 막어선 빗장을 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도 이제 한 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정당이 출현해서 양당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최근에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방관하면서 말하는 정치혁신은 가짜 혁신이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외면하면서는 새로운 정치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교체하고 아무리 간판을 바꿔달아도, 신진세력과 소수당의 진입을 봉쇄하는 족쇄가 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19명의 지식인들이 강의실에서 나와서 정치혁신에 앞장섰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양식 있는 세력의 동참을 이끌어 비례대표제 전면적 도입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잘 보여주듯이 기득권은 결코 스스로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강력한 혁신연합을 형성해 기득권의 저항을 뿌리칠 수 있을 때만 정치개혁은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권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권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야권 지도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단일 협상안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단결해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결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