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인사말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경제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기조와 최경환노믹스의 누적된 실패가 자초한 것”

“박근혜정부가 경제위기를 말하려면,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핵심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선행돼야”

“정의당, 파견법·기간제법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전달”

“경제위기 핑계로, 행정지침으로 쉬운 해고나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같은 위헌적 행태 강행하려는 시도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될 것”

“박근혜정부, 소요죄 꺼내든 것은 노동개악 강행 앞두고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검은 속내 드러낸 일”

일시 : 2015년 12월 18일 13:30

장소 : 민주노총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80만 조합원의 대표자를 폭도로 모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소요죄를 꺼내든 것은 노동개악 강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일이라 생각합니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도 소요죄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5.3인천사태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됐고, 세사건 모두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복권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동안 현 정부의 이런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혹독한 탄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악법 저지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노동 5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가 날 것처럼 비상사태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노동5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신-유신독재라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엊그제 청년고용촉진법에 대한 소위 심의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더니, 정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실효적 해법인 청년고용촉진법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경제위기를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추운 겨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의 절규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재벌 대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는 재벌 대기업의 수익보장을 위해서 대다수 국민의 삶을 희생시켜왔던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단기부양에 급급했던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위기는 즉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기조와 최경환노믹스의 누적된 실패가 자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말하려면,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핵심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행정지침으로 쉬운 해고나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같은 위헌적 행태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소위에 회부돼서 심의를 기다리는 노동 5법, 특히 기간제법하고 파견제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미합의쟁점사항이자, 노동부장관과 함께 노동정책의 책임자인 노사정위원장 조차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된다고 말한 법안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저는 지난 월요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은 어기고, 노사정위원장조차도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한국노총 위원장은 1인시위로 저항하는 마당에, 그런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겠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여야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개악과 관련한 대책을 좀 듣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