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안철수 탈당, 분당사태로 치달을 가능성 높아…야권지지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 안겨줘”

“서로 혁신과 새정치 주장하면서 이합집산 반복해도 달라질 것 없어…미래정당육성-정권교체연대론으로 대전환 해야”

나경채 공동대표 “정의당 입당자 수 연일 최고치 갱신에 지지율 꾸준히 오름세, 희망과 책임감으로 총선 준비하겠다”

정진후 원내대표 “남북 당국회담 결렬, 말로만 ‘통일 대박’ 외쳐서는 통일도 대박도 이룰 수 없어”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타결, 탄소중독에 빠진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일시: 2015년 12월 1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번 탈당은 유력정치인 개인의 탈당을 넘어 제1야당의 분당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유린에 맞서 야당의 분발을 촉구했던 야권지지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탈당이 혁신경쟁과정의 노선차이로 포장되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계파 간 공천권 다툼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야권이 힘을 합쳐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주길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간절한 바람과 제1야당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혁신경쟁이 분열로 치달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당을 잘 가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정부를 만드는 노력 대신에, 혁신을 빙자해서 때 이른 대권다툼에 몰두한데서 비롯된 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제1야당의 볼썽사나운 내홍이 아니라, 그것으로 파생될 민주주의와 민생의 퇴행입니다. 지금 여당이 단독소집한 임시국회에 선거구획정,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 여러 논란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야권의 혼돈을 틈타 논란법안을 날치기할 절호의 기회로 오판해서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정부여당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몸으로 맞서 야당의 책무를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당을 떠났든 남았든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야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답이 없는 제1야당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총선참패와 보수장기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꿔 생각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탈당, 분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상태로 이길 수 있었겠는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정치교체를 위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선거때마다 당면한 정권심판을 위해서 미래의 대안정치세력 육성을 유보해왔습니다. 그 결과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보수장기집권을 저지하려면, 이제라도 보수세력에 제대로 맞설 유능하고 책임있는 미래정당을 서둘러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분열은 제1야당이 매 선거마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워서 수혈과 통합으로 연명해오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유보시켜온 참담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혁신과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이합집산을 반복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분당으로 치닫는 것이 혁신이 될 수도 없고 동업자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한 새정치가 국민에게 호응을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심판우선-대안육성유보론이 아니라 미래정당육성-정권교체연대론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전략적 인식의 전환이 한국정치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보수장기집권을 막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정의당은 미래의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책제일 민생정당의 길을 흔들림 없이 재촉해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향후 미래정당 혁신경쟁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박근혜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연합정치를 주도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통합보고대회 및 총선승리전진대회 관련)

지난 토요일 정의당 통합보고대회 및 총선승리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와 지역의 주요인사들이 함께 해주셨고 무엇보다 많은 당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파탄속에 밀어넣는 거대여당,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기는커녕, 분열의 늪에 빠져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거대야당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노동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당으로서, 통합을 통해 진보정치의 성과와 역량을 더 키우고 그 힘으로 다시 새로운 혁신의 진보정치를 만들어가는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주어졌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입당자 수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지지율도 꾸준히 오름세입니다. 정의당에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희망과 책임감으로 다가올 총선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 그 희망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남북 당국회담 결렬 관련)

8년 만에 열린 남북 당국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차기 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리길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오히려 회담 결렬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틈만 나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로만 ‘통일 대박'을 외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도 않을뿐더러 ‘통일'도 ‘대박'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는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정부는 그 어떤 것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타결 관련)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한 파리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5개 당사국이 국가 이기주의를 절제하는 어려운 결단을 해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와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0여개국이 참여한 특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61개국 중 5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한국정부가 제출한 기여방안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2030년 한국의 1인당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8위이며, 1850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세계 12위에 이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행동2015’는 정부·경제계·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해 국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환경정책을 재정비하는 한편, 탄소중독에 빠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정의당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