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일 : 2015년 12월 10일 07:15

[홍지명] 정부 여당이 처리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여당이 오늘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지만 야당은 불참할 방침이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미리 들어봤고요. 오늘은 야당 입장,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퇴의 전제로 거론한 야권의 통합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정부 여당이 빨리 좀 하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의당은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빼고 처리하자는 입장이시죠?

[심상정] 저희는 여당에서 발의한 노동 5법 중에서 그나마 출퇴근 산재를 도입하는 산재보험법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죠.

[홍지명] 근로기준법이나 나머지 두 개도 별로 좋지 않다. 쟁점은 일단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가장 큰데, 기간제법은 왜 반대하십니까?

[심상정] 기간제법은 법 취지가 현행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원칙을 못 박은 게 기간제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제법 개정안이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께서 대선 때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건 공약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하신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최대 4년간 비정규직 써먹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주고 내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지명] 지금 기간제법은 35살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년 고용기간이 끝난 후에 정규직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럼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러느니 2년을 더 보장받고 정규직을 모색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풀죽만 써주는 식이거든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지금 법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도 하는데요. 2년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일 당장 그만둘래 아니면 2년 더 할래,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노동자 계약기간을 2년이 넘으면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법에 그렇게 정규직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직전에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그 자리에 돌려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업들이 기간제법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정부의 법을 지키기 위한 지도활동, 행정은 안 하고 오히려 기업의 필요에 법을 맞추는 게 지금 기간제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벌청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지명] 정말 이런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뜻은 어떤지, 이걸 한 번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심상정] 근데 조사를 정부가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설문이면 2년 일했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래 아니면 2년 더 기간제로 일할래, 이렇게 물었어야죠.

[홍지명]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 간다고 그러죠.

[심상정]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정규직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처우를 해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엊그저께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 이게 다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이름을 잘못 붙여서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을 잘못 붙여서 노동자들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비정규직고용안전법,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진짜 바꿨는데, 이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기업들 쪽에서 보면 지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2년 지난 다음에 비정규직을 그러면 정규직으로 다 채용해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은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심상정] 기간제법을 도입할 때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년 기간제를 하고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입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들딸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아들딸들인데 반값 인생으로 내동댕이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비정규직 문제를 이게 진짜 사회정치 문제가 되기 전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사용제한을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의 정부가 이렇게 기간제를 2년 하고나면 정규직화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법이 기간제인데, 지금 똑같은 논리로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4년으로 이것으로 연장하면 그냥 전 국민 비정규직법이 되고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좌절과 불행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법은 쉽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떤 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굳이 정규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고용은 좀 불안정하지만 급여나 복지 같은 처우를 정규직과 똑같이 해주면 어떠냐, 아마도 그 대신에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 어느 정도 인정해주자는 취지 같은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심상정]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부나 이런 분들은 파트타임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파트타임이, 이런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착취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 기업의 필요에 의한 유연성은 보장하되, 그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대우는 안정적으로 해주는, 이른바 그게 유연안정성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이 한 43% 됩니다만 그분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만 임금을 덜 받지 모든 조건을 다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도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노동법은 그렇고요. 지난번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기업활력제고법이라든지 중소기업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것들은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심상정] 우리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만 하더라도 법안 낸 게 한 400건이 계류가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법안을 처리를 안 해줘서 지금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께서 처리해달라고 한 30개 법 중에서 25개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노동법은 굉장히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법안이고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성의를 보여야 돼요. 지금 노동법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대통령의 명령의 대상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일단 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 열어놨는데, 정의당도 불참하십니까?

[심상정] 불참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회의 입법기능을 존중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간다면 왜 불참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어제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단이 의장한테 가서 직권상정도 얘기하고 또 심사기일도 지정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꼭 논의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 법안을 정부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내분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사퇴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당, 천정배신당과 같이 하는 통합 전당대회를 할 수 있으면 사퇴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야권통합 전당대회를 열면 정의당은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심상정] 우선 새정연 내부 상황이, 한국정치 화약고가 돼있는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고요. 어쨌든 잘 하든 잘 못하든 지금 제1야당은 127석의 의석을 가지고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야당대표로서 야권통합에 대한 구상을 밝히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사정이 야권통합을 말씀하시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는 협력의 상대이면서 경쟁의 상대이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힘의 갑작스런 공백은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거침없는 독주와 역주행을 생각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질서한 붕괴는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께서 국민을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으로 내부수습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저희 당은 좀 더딜지라도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습니다. 요행수나 지름길을 바라지 않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지 않은 반사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우리가 계획한 속도로, 우리가 준비한 경로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통합 전당대회 열더라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신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심상정]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정책제일정당의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갈 생각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수습이 잘 되면 내년 총선, 이후 대선에서의 야권승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