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 ‘곽중사법’...정의당 노력이 크게 반영 돼 통과...군 장병의 인권과 복지 획기적 진전”

“‘이병석 의장 안’, 매우 불충분한 안이지만 논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정부여당은 노동입법 강행처리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정부, 입법부의 할 일은 입법부에 맡기고, 경제 불평등 줄일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무죄판결 받은 공 잠수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민간잠수사들은 세월호의 착한 사마리아인들.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통령 지시에 복종해 국회의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려 해...이는 '국민배신정치'"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 유린. 국회는 대화와 소통 사라진 지 오래...정의당, 19대 국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 다할 것"

일시: 2015년 12월 10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군 장병 인권·복지 법안 통과)

어제 정기국회에서 군 장병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 진전시키는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첫째는 제가 대표발의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입니다. 이 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장병의 존엄권, 생명권, 자유권을 법으로 명문화한 기념비적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의 인권정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군 부상자 소급규정을 명기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곽중사법’이라는 별칭에서 보듯이 이번 개정에는 정의당의 노력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정의당은 곽중사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장병에게 국가의 합당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의 지속된 문제제기와 여론의 호응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두 법안이 현실에서 그 취지대로 잘 작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장병의 인권과 복지 증진과 자긍심 넘치는 병영생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

오늘 다시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끝모를 교착상태의 책임도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엊그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친 주장을 해서 선거법 협상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더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요구는 비례성을 보완해 천만 사표에 따른 민심왜곡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협상장에 올라있는 이병석 의장 안은 매우 불충분한 안입니다만은 논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도 짐작되듯,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이 절대 아닙니다. 균형의석제를 그것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안입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획득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소수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한 톨의 기득권도 못 내놓겠다며, 꼼수 찾기, 직권 상정 밀어붙이기에 혈안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주장했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발상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었습니다. 현재 국회법은 여야합의를 제외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구 공백이 헌정을 중단시키는 국가비상상태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새누리당이 그 동안 누려온부당한 특권, 기득권, 초과의석을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사태로 초래될 혼란을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막말과 색깔론에 이어, 이제 ‘공포의 동원’이 현 집권세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씁쓸하다 못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길 이외에 교착 타개의 해법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근로자를 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이름을 잘못 붙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파견법을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개명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절대 다수 노동자들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안에 담긴 내용 때문이지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애당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합의주체인 한국노총조차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이것을 강행할 경우에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이상 써야하는 일자리는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현재 기간제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수기업들이 2년 넘은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한 후에 다른 기간제로 돌려막기 하며 법을 어겨 왔습니다. 파견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남용을 규제하는데 있는데, 현대차 불법파견에서 보듯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파견노동으로 작업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기업의 위법을 단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법을 바꿔 기업의 편법과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노동자들이 절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일어난 충돌에서 잘 드러나듯, 민주노총을 대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노동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3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이다. 그렇다면 평소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하고, 그로 인한 반발을 공권력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법집행도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대국민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동자들의 참여와 국민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태도, 법집행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반국가단체 수괴도, 인질 테러범도 아닙니다. 지금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시위의 책임자로서,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몇 달째 체포조를 편성해가며 토기몰이 하듯 쫓고 있습니다. 노조의 지도자로서,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에 맞서 책임지고 싸우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동입법 개정 정국을 책임지고 자진출두 하겠다는데 못 기다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조계사가 중재에 나섰고 공권력 진입을 반대하는데 굳이 군사작전, 체포작전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저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동입법과 관련한 의사당과 거리에서 벌어지는 극한 대립은 박근혜정부가 노동을 적대시하고 재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노동입법의 강행처리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침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권리로서 노동권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경제 불평등 악화 관련)

경제 불평등, 소위 양극화는 누구나 인정하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공약해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시장소득과 소비지출, 가계지출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0.249, 2013년 0.254, 2014년 0.262로 매년 불평등도가 높아졌습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의 소득을 버는 지를 타나내는 5분위 배율은 7.3으로 2013년보다 4.3% 증가했고,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한 10분위 배율도 14% 증가해 20.3배에 달했습니다. 빈부격차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더욱 심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빈곤 또한 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는 2014년 12.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소비지출과 가계지출의 절대빈곤율도 각각 15.3%, 15.2%씩 늘어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초에, 임금 인상을 통해 총수요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2015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0%였습니다. 가계소득 증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2014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통치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도가 더욱 증가했고 상대빈곤, 절대빈곤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할 일은 입법부에 맡기고, 경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월호 잠수사 무죄판결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가 업무 중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당시 현장선임 민간잠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는데, 다행히 무죄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정에 세워진 이 잠수사는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를 돕기 위해 자원해서 활동한 민간잠수사로 작업 배치 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했을 뿐, 해경으로부터 감독관으로 임명된 적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판결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못하던 일을 자원봉사 했던 분을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는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공 잠수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민간잠수사들은 세월호의 착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무죄판결로 끝이 났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자원봉사 민간잠수사들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성경속의 레위인과 제사장이 착한 사마리아인들을 벌주려 했던 일로 기억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해경은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및 노동5법 관련)

경찰이 어제 오후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을 시도했지만, 조계종의 중재에 따라 영장집행을 연기하였습니다. 연일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훈계하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들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희대의 범죄자 취급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쫓겨나서 외쳐야만 하는지 한 번만이라도 귀를 열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강요하는 전제주의 발로이고, 유신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일방 복종해서 국회의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배신정치’ 선언입니다. 정부·여당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잡아 가두는 데 힘쓸 때가 아닙니다. 한 번만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를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관련)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이고 청년들의 절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갑을관계 청산 및 민생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틈만 나면 경제활성화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으로 국회를 힐난하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유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룰이기도 합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본 국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하지만 대화와 소통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시되었고,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양당 대표들이 합의한 법안은 상임위의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예결위원조차도 수정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이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19대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 노동5법 저지 등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국민들의 행복한 삶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