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

“어제 청와대 회동은 권위주의 시절 대한뉴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현실 왜곡과장하고, 국민 위협하고, 반대자 찍어내고, 국회에 명령하는 박근혜 대통령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국정치도 경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정의당, 19대국회 종료되는 그 날까지 야당의 책무 다할 것. 논란법안에 대한 근본적 시정이 없다면 총력저지에 나설 것“

일시 : 2015년 12월 8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청와대 회동)

어제 청와대 회동은 권위주의 시절 대한뉴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여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앉혀두고 8분간 일방적 지시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선거를 언급하며 논란법안의 강행처리를 여당에 독려했습니다. 본인 말고는 아무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맞장구쳐가며 야당을 성토했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가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며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법안이 없어 국민을 못 지키겠다는 말을 국군 통수권자에게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정원과 군경은 대체 무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논란법안의 통과를 위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IS에 빗댄 지난 발언에 더해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사회의 대통령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은 특정 법안의 장기간 국회계류를 해당 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또 정치권이 일을 안 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5개가 이미 통과됐습니다. 최근 ‘학교앞호텔법’ 통과에서 보듯이 역대급 충성스런 여당과 협조적인 야당으로 이뤄진 19대국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거의 대부분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된 법안은 노동5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거나, 테러방지법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원샷법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법안뿐입니다.

그렇다면 끈기 있게 이해를 조정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민주사회 정치지도자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야당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해야 마땅합니다. 이견과 갈등 조정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놓으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통령만 옳습니까? 현실을 왜곡과장하고, 국민을 위협하고, 반대자를 찍어내고, 국회에 명령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국정치도 경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소수 재벌대기업의 쉬운 돈벌이를 돕겠다고 대다수 국민의 살림살이와 국민경제가 거덜 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9대국회가 종료되는 그 날까지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법안,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드는 테러방지법, 기재부를 공룡으로 만들어 공공성을 축소시킬 서비스산업발전법, 재벌일가 편법승계에 악용될 기업활력제고법 등 논란법안에 대한 근본적 시정이 없다면 총력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