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노동5대악법 반대 정당연설회 발언 전문
일시: 2015년 12월 5일 오후 2시
장소: 프레스센터 앞
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나왔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나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억압되지 않고 또렷하고 우렁차게 전달될 수 있게 돕기위해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 주말, 우리 시민들이 왜 거리로, 광장으로 몰려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처럼 국민 목소리에 귀닫고 국민을 이겨려하는 못된 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호소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기계신 노동자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 땀과 눈물로 키워낸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 일할 기회를, 빈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법은 못내놓을지언정 듣는 시늉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별을 중단하라. 5.24 조치 해제와 민간교류 보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진상규명하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민영화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라.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민중총궐기 요구입니다. 정부가 완전히 동의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요즘 구호를 보면 참담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헌법을 존중하라. 전 세계가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시민권과 노동권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생존적 절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집회불허, 차벽, 물대포라는 위법과 폭력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주권자 시민의 권리와 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안녕의 방패를 자처할 때, 법치는 허울입니다.
며칠 전 정의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의 과잉진압과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억압에 항의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부 맘대로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헌재가 불법으로 인정한 차벽을 걷어내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민생시위를 보장하고, 시민 안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주 복면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복면시위가 시위자의 자유로운 복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원천봉쇄는 국민의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그날 토론회에서 가면을 착용했던 것은 복면시위를 활성화하자는 것도, 복면을 착용한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집회에서 복면을 썼다는 이유로 국민을 IS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박근혜대통령의 참단한 발언에 항의하고, 국민들의 노여움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복면을 벗거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이름조차 공개못하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입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도 어느덧 20일이 지났습니다. 사태의 최종책임자라 할 박근혜대통령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사과조차 없는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 그날의 비극은 명백히 정부의 과잉진압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정부는 백남기 농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를 사지에 몬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싸우면서 닮아가지 맙시다. 시민들의 평화적 집단행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시다. 물대포 가까이는 가지도 말고, 차벽에 막히면 기꺼이 돌아섭시다. 평화가 넘실거릴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넘실거릴 때 우리의 목소리를 더 또렷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넘실 거릴 때 정부의 공안몰이에 악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평범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목소리가 모일 때,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우리 보여줍시다.
박근혜정부에 다시 한 번 ‘포고령 통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분노와 항의를 불법적 권력남용과 반헌법적 조치로 억압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거둬야합니다.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과 국민의 생존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민주정부입니다.
정의당은 오만한 정부·여당과 무능한 제1야당이 못하는 시민들의 민생요구안을 확실한 정책으로 관철해낼 것입니다.
2015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