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풀뿌리인터넷언론인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5년 12월 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를 개소합니다. 센터를 통해 풀뿌리언론을 고사시키는 박근혜정부의 언론정책에 확실한 대안으로 맞서겠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도 방법도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생사여탈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1인 미디어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소규모언론사만 고사시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이렇게 논란 많은 법안을 여론수렴 과정도 안 거치고 시행령만 고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과정이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언론통폐합과 닮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신군부정권의 언론통폐합이 강행된 게 지금부터 꼭 15년 전인 1980년 11월의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언론사 난립과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정책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정부가 지목한 언론계 문제는 이른바 거대언론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논리가 궁색합니다.
정의당은 언론을 사실상 순치시키는 이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는 18일 풀뿌리언론지킴이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풀뿌리언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민초들이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언론생태계를 지켜가겠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정의당은 언론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센터는 방송?언론 관련 학계와 연계한 학술적 지원, 정의당의 지역시도당과 연계하는 지역인터넷언론 공동대응, 민변 언론위원회와 함께하는 헌법소원 및 법률지원, 토론회나 각종 캠페인을 통한 대 국민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특히 해당 시행령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인터넷언론들의 제보를 받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 오늘날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수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간마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언론중재위원회법 개정안은 기존의 중재기능을 넘어서서 인터넷상의 게시물 및 댓글, 펌 글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포털 때리기와 국정원이 직접 댓글부대를 만들어 인터넷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 등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대 양당체제에서 언론장악은 정권들의 전리품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언론사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치권력과 금권의 위력에서도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20년 동안 많은 벽에 부딪혔지만, 정치권의 무관심도 중요한 벽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만들려고만 했지, 공공성과 다양성, 공정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환경을 보장해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는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의당이 내딛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오늘날 언론 환경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언론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의 가치인 다양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해법들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