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5년 12월 1일 10:3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저희가 긴급하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대회에서 주최측 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 종교계에서 평화집회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는데 지금 정부는 아예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이번 12월 5일 평화집회를 기원하고 또 박근혜정부의 포고령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복면금지법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견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복면을 쓴 게 비슷하단 이유랍니다. 그런 논리라면 IS처럼 밥 먹고 숨 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이냐, 실제 이런 식의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 보았습니다.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문제는 살려달라는 절규에 죽이겠다고 덤비는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발언에 발맞추듯 복면금지법을 새로 발의했고, 뒤이어 법무부 장관이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도 연일 복면금지법 통과를 위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익히 보아온 이들 ‘삼각편대’의 밀고 끄는 공격에 피땀으로 성취해낸 시민권이 또 한 번 질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위헌적 요소도 내포한 그런 법입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있는데 헌재와 인권위가 잇따라서 부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를 들어서 복면금지법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주의와 인종주의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이나 미국 등지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서 국내 상황과 빗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건 이 법의 노림수입니다. 비판적 목소리는 사전에 틀어막고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발상이, 교과서 국정화 시도나 또 위헌적인 노동개악 시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복면금지법 강행 추진은 풍자와 패러디로 단순히 웃어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복면금지법의 문제점을 법리적 차원에서 철저히 따져 묻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첫 작업으로, 정부여당의 복면금지법 강행에 맞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박경신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한상희 교수님, 또 박근용 처장님, 우리 김경용 청년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사회를 맡아주신, 이번에 통합된 정의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세균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2월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