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통치의 유혹 버리고 정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촉구. 이 시대 민생정치는 민주정치에 의해서만 가능”

“국회 예산심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당거래로 변질. 정의당은 부당한 기득권 담합에 맞서, 민생 위한 ‘국민예산’ 편성할 것 양당에 요구”

“박근혜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방법도 신군부정권 언론정책과 판박이. 소송인단 모집해 헌법소원 제기할 것”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열기의 근원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11일간의 전국 대장정 마치는 날. 정부, 시간 충분히 두고 숨겨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위해 최선 다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세비인상 결정, 국회가 정치개혁엔 손 놓은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꼴...세비 깎아서라도 청소용역 처우개선 사업비 등 증액해 진정 국민 위한 예산 되도록 해야”

“복면금지법 추진은 국민 불안감 이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묶으려는 공포정치의 부활...마스크 뒤에 숨어 폭력 휘두르는 건 비판 세력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와 경찰”

일시 : 2015년 11월 26일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오늘 오후 2시 고(故)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이 이 곳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크게 헌신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독재자의 일방적 포고령과 공권력에 의존하는 폭압통치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경쟁적으로 대변하는 정당들의 절충과 타협을 중심으로 민주정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4일 박근혜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다시 통치의 시대로 회귀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노동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의견수렴과 이해절충이라는 민주적 과정은 외면하고, 대통령이 원하니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통령의 거수기쯤으로 치부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합법조직의 대표자를 반 국가단체 수괴로 몰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복면시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위험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복면금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입니다. 일부 선진국들이 제한적으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것도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부르카를 금지하고 KKK단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보수언론들이 걱정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는 데는 대통령의 보디가드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책임도 큽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응과 행적을 조사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책임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론되자마자 이성을 잃고 반헌법적 막말을 쏟아내고, 특조위를 겁박하는 행동은 세간의 의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또 왕정에나 어울릴 듯한 여당의 막무가내 충성이 박근혜대통령을 더더욱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통치의 유혹을 버리고 정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 시대 민생정치는 민주정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산심의)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의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복마전에 가까운 지금의 예산국회는 일차적으로 염불보다는 잿밥, 즉 정부예산이 아니라 쪽지예산에만 정신 팔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저버린 탓입니다. 정부 역시 정부예산을 살리는 방편으로 의원들의 쪽지예산 욕구를 적극적으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의 핵심 수단인 예산심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당거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심의과정 상당 부분이 거대 양당만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섭단체 그것도 극소수 의원들만의 밀실협상에 내맡겨진 예산심의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생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원 간 부당거래와 여야 간 밀실흥정은 거대 양당 담합체제의 산물입니다.

정의당은 부당한 기득권 담합에 맞서, 국회의원 잇속만 챙기는 ‘쪽지예산’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민예산’을 편성할 것을 양당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 쪽지 예산 제안>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먼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우리 국민들은 ‘KF-X’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장 나쁜 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증액해야 할 가장 좋은 예산으로 꼽았습니다. 양당은 추후 심의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국민이 직접 항목과 금액을 책정한 국민쪽지 예산의 반영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심화장실 예산입니다. 놀랍게도 서울지역 기준으로 초등학교 변기 중 48%가 아직도 쪼그려 앉는 화변기입니다.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소방관안전 예산입니다. 업무 상 부상을 당한 소방관 대부분(87.1%)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 3명 중 1명이 안전장갑, 랜턴, 안전화 등 낡은 개인 장비를 자비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소방관을 위한 안전예산을 국고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소방관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의당은 남은 기간 내년도 예산이 민생사업에 최대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박근혜정부의 총선용 언론 정화 작업이 마무리에 들어섰습니다.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시장에서 무조건 퇴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표적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에는 정권 찬양에 열을 올린 언론인과 대학교수가 사장과 사장후보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 요청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이 손질될 예정입니다. 하나같이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방법도 신군부정권의 언론정책과 판박이입니다. 전두환군부정권이 언론사 대표를 불러놓고 언론 통·폐합을 통보한 게 1980년 11월의 일입니다. 당시 언론 통·폐합을 주도한 허문도씨는 ‘언론사 난립으로 사이비 기자가 넘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사이비언론의 폐단을 막겠다’며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건너 뛴 채 시행령만 고쳐서 정부 혼자 얼렁뚱땅 처리했습니다.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생사여탈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이런 식의 언론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뿌리언론과 시민들의 공론장이 말라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 각 시도당과 손을 잡고 지역의 풀뿌리인터넷신문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 대응방안을 찾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함께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도 설립할 것입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노동자 농민들에게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과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노동법 날치기로 기억되는 대통령입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다 IMF를 맞은 그의 무능은 대한민국을 신자유주의 사회로 바꾸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문민정부’ 하에서 노동자·농민의 고통은 군부독재 하의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탓이 큽니다. 집권 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행복시대’라는 비전을 ‘국민항복시대’라며 비판하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예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정 교과서 밀어붙이기, 민중총궐기 집회 강경 진압에 이어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이니 국민은 김영삼 대통령에게서라도 민주주의의 추억을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추모 열기의 근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치권에서 별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11일간의 ‘가습기 살균제 항의 행동’ 이라는 제목의 전국 대장정을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지난 10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거치며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30명입니다. 그 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38명의 3배가 넘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이들이거나 산모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국민이 900만에 이른다고 하니 숨겨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들은 단 한마디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올해 8월 경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들은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올해 말까지만 받을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와 이를 편드는 정부의 태도가 세월호 이후에도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가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숨겨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법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국회 예산안 심사 관련)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2%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밀실에 앉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특권이라도 찾아서 내려놓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비 인상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세비를 깎아서라도 청소용역 처우개선과 같은 사업비를 증액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아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국민 쪽지 예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 사업이라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같은 예산을 과감히 깎고, 누리과정, 아이돌봄 지원과 같은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해서, 단 한번 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복면금지법’ 추진과 관련)

어제 새누리당이 줄줄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만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찍어 누르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마저 꽁꽁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정치의 부활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로,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도발입니다.

마스크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비판 세력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와 경찰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더 이상 물리적 충돌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두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다’느니,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느니 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대통령의 이 오만한 태도야 말로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통에 우리 정치에서 조정과 타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의 직무에나 충실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7시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