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대통령, 노동법마저 국정으로 쓸 기세…시대역행적 노동악법 강요, 박근혜정부와 국민 행복 함께 갈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이번 통합, 새로운 진보정치 열망하는 국민 기대 부응하고 낡은 양당체제 대체하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

나경채 공동대표 “어제 통합, 더 크고 강한 진보야당·민생에 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산물”

정진후 원내대표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잉진압으로 불리해진 여론을 또 다시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엎어보겠다는 것…새누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확대시도, 무슨 일이든 머릿수로 해결하려는 조폭들 해결방식”

■심상정 상임대표

(노동개악)

박근혜대통령의 노동개혁 ‘연내처리’ 지시가 연거푸 하달되자,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경찰까지 총동원 돼 입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도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때랑 판박입니다. 교과서에 이어 노동법마저 국정(國定)으로 쓸 기세입니다. 힘의 논리와 꼼수 그리고 편 가르기가 난무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말 정책조정협의에서 노동5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애초에 노사정 합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조차도 반대하는 여러 쟁점을 포함한 법안들을 일괄해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 맘대로 노동법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산안을 들먹이는 것은 야당을 겁박하는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무대뽀 정신이 새누리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등적 현안에 대한 이해절충과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꼼수에만 매달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은 회기 중 상임위 증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19대 원구성 당시 정의당이 배제된 여대야소 구조로 되돌리려 한 것입니다. 경기가 불리하다고 경기 중에 자기 팀 선수를 늘리려 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경찰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 여러 곳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례 없는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한 정권의 속내는 뻔합니다. 민주노총에 폭력단체 이미지를 덧씌워 국정화 강행 이후 높아진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고, 노동개악 강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문제는 단순히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방편이 아니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봉급쟁이의 삶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노동문제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특별하게 다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의 노동현실은 비참합니다. 정부공식 통계로도 월급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최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역행적 노동악법을 강요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갈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노동자를 핍박하고 억누른 정부의 끝은 언제나 좋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재 불순한 의도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환노위 꼼수증원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추진 포기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악법 강행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사회적 타협기구를 설치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당대회)

정의당이 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와 함께 통합당대회를 열고 명실공히 진보의 대표정당으로 발돋움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통합은 단순히 과거의 동지를 규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낡은 양당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자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규합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고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생태복지지국가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청년구직자와 같은 광장 밖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권과 시민권을 지키기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내년도 총선 승리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

내년 총선 예비후보 동록이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을 배제하고 선거구획정의 책임과 권한을 독점한 양당은 지난 합의 결렬 이후 변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양당이 어영부영하는 속내가 막판에 시간부족을 이유로 기득권 지키기 야합을 강행하고, 그로 인한 비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파업을 하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양당에 즉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어제 오후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진보결집 더하기, 정의당은 통합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통합은 더 크고 강한 진보야당, 민생에 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도한 정부, 그리고 무능한 제1야당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이 비를 맞을 때 함께 비맞는 정당, 필요할 때는 국민의 우산이 되는 제대로 된 진보야당의 시대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예부터 한시대의 지배적인 보수세력은 다른 무엇보다 사회의 통합을 자신들 정치의 가장 큰 대의와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찌 된 일인지 사회통합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분열 조장이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공약파기가 그렇고, 세월호 진상조사의 거부가 그랬습니다. 환노위 정수를 한 명 더 늘리는 꼼수로라도 통과시키려하는 노동개악이 그러하고 국정교과서 파동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두 개의 국민 전략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보수적인 방향의 정책을 던져놓고 이것에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을 끊임없이 호출하여 사회를 일상적인 긴장과 갈등 국면에 두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새로 태어난 정의당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웃과 함께 하며 연대해왔던 그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정의당이 사회 연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말 한 마디 더 보태려고 노력했던 인정을 유지해주십시오. 정의당이 복지국가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진보정치는 분열과 반목 탓에 국민 여러분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더 큰 진보정치, 협동하고 협력하는 정의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성장하는 정의당을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검경의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경찰은 지난 주말 오전, 2,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산별노조와 지역 사무실 등 12곳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첫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지난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뿐 아니라 이미 한참이 지난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제와 지난 4월 총파업 집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1시간 만에 밧줄과 해머 등을 불법 시위용품이라며 언론에 공개하는 기민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잉ㆍ폭력진압 논란으로 불리해진 여론을 또 다시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엎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긴 커녕 또 다시 공권력을 휘둘러 책임을 모면하려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이참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힘으로 몰아붙여 5개 노동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뻔한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9.15 노사정 합의’ 직후에는 사회적 대타협이라 스스로 치켜세우더니 마감시한이 닥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가 어렵자 환노위 위원정수를 늘리려는 황당한 꼼수까지 시도했습니다. 속된 말로 무슨 일이든 머릿수로 해결하려는 조폭들의 해결방식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빠진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 5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노동시장 개혁이 다시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