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5년 11월 17일 14: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도 불구하고 발제, 토론을 위해서 귀한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정치·자본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역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KBS 사장 인선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는 더욱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권력, 특히 통신재벌의 방송 진입도 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위성방송을 현재 운용 중인 데, 이번에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서 유선방송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K와 CJ라는 두 거대자본의 합병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통신시장을 사실상 과점 중인 1위 사업자의 결합은 미디어시장을 크게 뒤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이 통신의 한낱 ‘끼워 넣기 상품’으로 전락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벌의 방송 진입을 막아놓은 ‘방송법’과, 통신사의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제한하는 IPTV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은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특별히 높은 진입장벽과 소유·점유율 규제를 두어 온 것인데, 이 같은 법 근간이 이번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지배적사업자가 언론을 독·과점하려 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두 거대자본의 합병이 가져올 공공성 훼손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법여부와 또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바랍니다.

방송은 무엇보다도 공공재이기에 산업적 측면만 들어 규모의 경제를 적용해선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 정부 인가 과정이 남은 만큼 이번 건은 박근혜정부의 언론철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장악 문제를 꾸준히 감시할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일환입니다. 아모쪼록 오늘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어려운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