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양당간 4+4 회동은 밀실 야합의 냄새가 짙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16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선거구 획정, 지난 13일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계속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이제 논의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맡긴다고 합니다. 여전히 선거구 획정은 어려워만 보입니다. 잠시 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인 지난 13일을 결국 넘겼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계속 만나기는 했지만 협의가 안 됐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심상정: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이 원내 정당임에도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밤에도 찾아가고, 또 다른 당 대표님들 일정에 만나면 부지런히 저희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문 밖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동이 4+4 회동이고 2박 3일을 끌었거든요.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문밖에서 지켜보니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양당 간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당 내부에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백가쟁명이다, 팔가쟁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중대 현안에 대해서 공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론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공이 많은 곳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11월 13일이 법정 시한인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마감시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최영일: 예.

◆심상정: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감 시한이 연장된 게 아니라 입법부의 법 위반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당은 하루라도 지금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론부터 정해서 일괄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주신 것을 듣고 많이 걱정이 커지는데요. 현행 246인 지역구 수를 253석까지 늘이자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다만 지역구 수를 늘인다는 것이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여야 쟁점이 있다. 나머지 세 구상은 좁혀졌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거네요?

◆심상정: 일단 다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46석을 253석까지 늘리면, 의원 정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지역구 수를 늘리면 당연히 비례가 희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비례 의석을 축소하는, 그런 거꾸로 가는 개혁에 대해서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비례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례대표 역시 국민이 던진 정당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고요. 권력자 운운하는 것은 그 당의 비례 선출 과정이 부정하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런 논리라면 공천이 곧 당선인 양당의 텃밭 의원들, 호남이나 영남 의원들은 사실 국민이 뽑는 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대기만 갖다놔도 당선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공천을 하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비례 의원의 원래 취지는 정당 무엇이 비례냐,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와의 괴리를 보완하자는 거예요.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당이 얻은 지지율이 높아도, 의석수가 비례하지 못하니까. 그 격차를 비례대표로 보완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다수의 선진 유럽 국가들이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비례대표제를 혼용해서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비중이 18%에 머물러서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 다득표 정당 득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 가까운 사표를 줄이는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가 판결한 것이 3:1에 달하는 지역의 투표 가치의 격차를 2:1로 줄이라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절반에 달하는 유권자의 사표 가치를 살려내는 방안을 당연히 내놔야 되고. 그것을 내놓는 방안이 비례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배분해야 한다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양당이 논의하는 것, 특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하고 사표를 줄이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내일 여야 원내대표 또 만난다고 하는데.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심상정: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난 2박 3일 동안 논의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막판까지 합의가 잠정 합의까지 도달했는데 사실 마지막 안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한 것인데.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원내 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 사이에서 도출된 잠정합의를 단박에 걷어찰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오늘 날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여야 간에 정말 깊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룰 수 있어야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최영일: 그래도 지금 몇 가지 정황을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백기를 든 정도까지 양보를 했다. 또 원내대표 간에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당이 이것을 뒤집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구심이죠. 청와대 개입설.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만으로는 시간을 오래 끌었지만, 결국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의당 역시 정개특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도부 협상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상정: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의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교섭단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제도는 국회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게임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 간에 룰의 합의가 있어야 하죠.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원외 정치세력 간에도 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원외까지는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원내 정당들 간에는 당연히 합의를 해야. 그 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원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빼놓고. 그러니까 마치 게임을 할 때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끼리만 유리하게 서로 합의하는. 이런 룰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서로 지키기 위한 협상의 여지, 밀실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정의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밀실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경까지 토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