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외, 3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국방부, 부상장병 치료비 ‘자율성금모금’으로 동료 장병들에게 전가해 책임 회피”“박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 다른 장병 ‘삥뜯기’였는지 분명히 답 해야”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자행된 폭력은 범죄…진상조사 후 관련자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경찰 물대포에 60대 농민 중태, 모든 책임은 집회 가로막고 시위대 자극한 경찰과 정부에 있어…정부는 사태의 진상 규명해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수요일 오전 10시, 부상장병 곽 중사 모친과 훈련병 손 이병의 어머니 등 초청해 피해사례 증언할 것”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KBS 사장 임용 청와대 개입사실 드러나…고대영씨가 사장으로 내려온다면 모든 보도 청와대·정권 찬양에 쓰일 것”

일시: 2015년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대표

(군부상자 보상)

여기 보면 소장 2만원, 준장 1만 9천원, 대령 1만 6천원, 소위 8천원, 그 다음 8급 7천원, 9급 6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제보로 저희가 접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전방에서 지뢰로 발을 다친 곽 중사 사건을 제기한 이래, 정의당에는 낙하산 공수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친 부사관의 사연,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다 손을 잃은 훈련병의 사연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 제보들은 국방의 의무는 강제하되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도 서럽지만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배신감이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목함지뢰사건으로 다친 두 하사를 병원으로 위문가서 “전액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오직 두 하사에게만 치료비 2년치가 지원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지난달말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두 하사 외에 임무를 대다수 장병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하지 않은 채 두 하사의 사례를 앞세워서 대통령 위신만 세우려는 얄팍한 조치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소위 “자율 성금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쪽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뢰도발 관련에 대한 성금 공문입니다. 곽 중사의 경우, 총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이 부대 간부 월 기본급여의 0.4%를 일률적으로 징수한 위로금으로 충당됐습니다.(첨부자료 #1 참조) 곽 중사 측은 이 위로금을 한푼도 쓰지 않은 채 언제든 반납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지난 8월, 북한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육군본부는 즉시 육군 전 간부에 대해서 기본급의 0.4%를 징수하도록 “자율성금 모금”을 지시하여 위로격려금을 조성했습니다.(첨부자료 #2 참조)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개인 입금은 금지한다”며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곽 중사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 나타나는 일반화된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여 장병이 다치면 그 치료비를 동료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국방부는, 정작 국방예산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여러 제도적 장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병의 안위를 살피며 책임 있게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눈치나 살피는 국방부는 이제 ‘국민의 군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선의 장병을 홀대하면서 대통령의 위신만 세우는 정권안보는 끝내야 합니다.

일선장병들의 생명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경시하는 우리 병영의 오랜 악습과 관행을 이제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 복무 그 자체가 불이익의 근원인 반헌법적인 범죄행태도 이제는 확실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태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사시에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가로막는 우리 국방의 적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정권안보가 국민안보로 전환되는 국방체계 대혁신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 국방은 대통령을 위한 국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민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핵심가치인 국방은 더 이상 보수정권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인간 중심의 병영이 국민안보로 전환되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곧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권이 독점한 안보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상화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근원부터 혁신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게 삥뜯기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민중총궐기)

지난 토요일 시민과 공권력의 격렬한 충돌로 다수 시민과 경찰이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흔의 농민 한 분은 정조준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을 포함해 부상당한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말 평화로운 저녁을 반납하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 까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정권의 일방적 정책추진 때문입니다. 또 노동개악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노동자를 내몰아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암울한 민생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박근혜정부입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와 항의에 대한 이번 공권력의 대처는 상식이하입니다. 시민들을 마치 테러범으로 여기지 않나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거대한 차벽과 셀 수 없는 병력으로 가뒀습니다. 최루액과 물대포로 자극했습니다. 특히 백남기 농민에 대해 자행된 폭력은 범죄입니다. 물대포를 직사한데 이어, 항거불능에 빠진 어르신과, 심지어 구조행위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정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절제력도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합법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좌절된 결과가 바로 민중총궐기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그 점에서 어제 법무부 장관의 담화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농민을 포함해 수십 명의 시민이 다쳤는데도 어떤 유감표명도 한마디 없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악 저지, 밥쌀 수입저지 등 정당한 반대와 국민들의 절절한 생존권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엄포와 위협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정작 시위참여자들은 듣지도 못한 구호만을 침소봉대하면서 공안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국민여론 사이의 간극을 어린 의경들로 매우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의견수렴과 이견조정은 생략한 채 경찰력에만 기대 국정을 이끌고 가는 박근혜정부에서 우리는 경찰국가의 야만을 봅니다.

박근혜정부는 철지난 공안몰이로 국민을 힘으로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요구와 분노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비무장 시위자를 중태에 빠트린 사건에 대한 즉각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구획정)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으로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가운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헌법과 법률 경시가 이른바 ‘진박’의 가입조건이라도 된 모양입니다.

지난 12일 양당만의 4+4 회동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 이병석 안(案)을 기초로 한 잠정합의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만으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복에 가까운 양보에 대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몽니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사이에서 도출된 잠정합의를 단박에 걷어 찰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최근 ‘국회심판’ 발언과 총선 프로그램에 가까운 개각 등 청와대의 강력한 총선개입 의지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며칠 전 한 친박실세는 집권세력 내에서 터부시되었던 개헌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실언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이정도면 청와대가 지금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용 내각운용으로 국정은 내팽개친데 이어, 선거구획정마저 사보타주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마저 정략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는 당내공천이나 총선이 아니라 국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챙겨할 할 사람은 친박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날씨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기어린 10만 시민들입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야당을 탓할게 아니라, 이번 결렬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마감시한은 12월 31일로 연기된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던 10월 13일 이후 국회는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당만의 밀실협상으로 실패만 반복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양당에 원내 3당 대표-원내대표 6자회담을 즉각 열어,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일괄논의, 일괄타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무려 5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숨졌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향한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명사회는 이 말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데서 출발합니다. 이 점에서 인류는 파리에 빚진 게 많습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가 어떤 권력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확립된 것은 2백 년 전 파리 시민들의 불의에 맞선 항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무장집단 이슬람국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단호히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문명사회에 걸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적 군사보복만으론 테러세력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동사가 잘 보여줍니다. 무력을 앞세운 개입과 간섭으로 점철됐던 서방의 아랍정책이 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세력의 발호와 확산의 한 배경이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보아 테러가 발붙이는 토양을 바꾸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로 유럽 내 극단주의 세력의 기승과 무슬림과 이민자에 대한 비이성적 반감 확산을 막는 정교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야만적 테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은 유가족과 프랑스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지난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60대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그저 맨몸으로 서있던 60대 농민에게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조준사격 하듯 물대포를 쏜 것도 모자라,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진 뒤에도 무려 15초간이나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무시한 것은 물론, 공권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내팽개친 것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속·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특히 배후 조종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오히려 시위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순간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피해 농민에 대한 걱정이나 위로는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처음부터 평화적 집회를 가로막고 시위대를 자극한 경찰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은 우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엄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차벽 설치야 말로 위헌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군화발로 국민을 짓밟은 정권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곽 중사 사건의 경우에는 총 치료비가 1950만원 발생했는데, 이중에 이렇게 자율모금을 빙자한 강제모금으로 곽 중사에게 전달된 돈은 1100만원입니다. 현재 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언제든 반납할 준비가 돼 있죠.

그 다음 남은 치료비에 대해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남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것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하겠다, 말겠다는 말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말이고요.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해라, 그러면 또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편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병명을 바꿔가면서 하면 추가 30일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하면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대해서 편법적인 적용까지 코치한 것이죠. 즉 여전히 국방부에서는 부담을 안하겠다는 의도에서 계속 변칙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에 제보된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지난 10월말에 특전사 공수훈련 중에 낙하산이 나무에 걸려서 한 명의 부사관이 추락하면서 척추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모든 치료비를 전액부담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군에서 민간병원에 치료를 받겠냐고 의사를 물어본 후에 만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자비 위탁, 즉 자비부담 의료위탁이라는 각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비로소 병원치료가 이뤄집니다. 이런 경우는 군의 치료능력이 있는데, 왜 민간병원에 갔느냐 하면서 개인한테 전부 치료비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치료비 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800만원을 개인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목함지뢰 사건을 비롯하여 장병의 일시적인 과도한 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은 법에도 없는 자율모금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징수 실태는 이미 일반화 돼 있습니다만,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서도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성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속된 말로, 장병들에게 삥뜯어서 장병들 스스로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금모금 그 자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미덕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어떤 자율적인 성금모금이 아니라 개별입금, 또는 개별부대에서 입금하는 그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해서만 입금하도록, 즉 개인은 자기가 징수당하는줄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상 세금처럼 걷어서 납부하는 자율모금은 전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곽 중사 사건이 있고 정의당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TF를 마련해서 장병 치료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친 장병 끝까지 치료,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국방부에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치료비를 부담할 단계가 되면 편법이나 강제징수로 사실은 사태를 모면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30일치만 민간병원에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은 대부분 30일이면 치료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30일치면 충분하다는, 정말 진실을 모르는 아주 호도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훈련을 하고, 낙하산 훈련을 한다든가, DMZ수색을 하다 지뢰를 밟으면 대부분 중상입니다. 30일치는커녕, 3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끝나는데, 30일이면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에 대해서 마련중인 정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헌법 제 39조 2항에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명백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의 행태는 군복무로 인해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위헌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곽 중사 사건을 비롯한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여 국방부가 장병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위헌적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인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는 군인권리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구체화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인의 권리는 이와 같은 치료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권, 생존권, 인격권 등 총체적으로 군인의 기본가치와 권리에 대한 규범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범체계로써의 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만간 주요피해사례에 대한 당사자의 가족들을 국회에 초청하여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정의당 주최로 곽 중사 모친과, 훈련병 손 이병의 어머니 등을 초청해서 피해사례를 증언하게 될 것이고, 또한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조언과 입법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이 공청회 직후에 본격적으로 법 개정안과 법률 제정안이 정의당 주체로 발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상과 예우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방치되는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국방부가 TF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러한 행태를 완전히 근원부터 바꾸고 악습을 뿌리뽑기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인 활동이 있음으로써 적어도 내년부터는 장병들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병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오늘 처음으로 도입된 KBS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미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KBS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입 사실을 밝힌 인사는 최종 후보에 오른 친 여당 성향의 인사 강동순씨입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대영이 내려가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 결과는 7인의 여당이사의 몰표로 이어졌습니다. 애초부터 예견되어있던 사안이라 할지라도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최종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KBS의 메인보도 어땠습니까. 살인적인 경찰의 물대포, 그리고 이송되는 환자의 앰뷸런스에게까지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이건 전쟁 중에도 적에게 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벌인 경찰의 그림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궐기대회의 왜곡된 풍경을 전한 뉴스 뒤에는 당일 진행된 대학 논술고사의 불편함을 덧붙여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왜곡보도, 조작보도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의 광화문의 풍경을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보았던 아주 익숙한 풍경들이죠. 데자뷔 현상입니다. 이렇게 고대영씨가 KBS사장으로 내려온다면 KBS의 모든 보도는 청와대의 찬양, 정권의 찬양에 쓰일 것입니다. 고대영 사장 인사청문회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시 뽑아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한 정권의 전리품이나 선전도구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왜곡없이 전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과 여론을 형성하는 막대한 의무를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이상, 인사청문회의 절차도 무효입니다.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