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개혁기획단,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5일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과 유료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다. 각 업계의 1위 기업이 합쳐지면서 한국 미디어 생태계는 사상초유의 거대기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합병은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지분을 선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SJ헬로비전은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SK와 CJ는 10월30일 SK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를 통한 비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11월 2일 이사회의결을 마쳤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지분 53.9%가운데 30%를 현금 5000억 원에 처분하고, 3년 후부터 5년 내에 잔여 지분 23.9%를 5000억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기로 했다. SKT는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 합병은 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법은 그간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 SK,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 합병을 통해 1위의 이동통신사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합하면서, 이런 독점규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와 규제기관이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이 결합은 방송콘텐츠 기반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의 심화, 통신비 정책에 대한 영향,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등과의 공동주최로 합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본청 216호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발표 :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

토론 :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 한상혁 케이블협회 미디어정책국장 / 김선우 KT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 박형일 LGU+ 상무 /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2015년 11월 13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