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한·일 정상회담...실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든, 박근혜정부가 일본 측 발언을 과장해서 발표했거나 심한 경우는 일본에 놀아난 꼴 돼. 어느 쪽이 됐건 외교적 무능 여지없이 드러낸 것”

“정부, 표현의 자유 위협하며 언론 통제에 집착하는 것은 집권을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 언론 활용하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한 것”

정진후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국회 권한 무시하며 ‘대통령의 교과서’ 밀어붙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타령...민생 현안들 시급했다면 멀쩡한 교과서 뜯어고치려던 대통령을 뜯어말렸어야”

일시: 2015년 11월 5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심상정 대표

(한일 정상회담 논란 관련)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합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이 난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뒤통수라도 호되게 맞은 기분입니다.

아베 총리의 저 발언은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말입니다. 실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든, 박근혜정부가 일본 측 발언을 과장해서 발표했거나 심한 경우는 일본에 놀아난 꼴이 됐습니다. 어느 쪽이 됐건 외교적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양측의 온도차가 이렇게 뚜렷한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자신한다면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 측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속도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덧붙여 아베 총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역사를 주무르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시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정책 역주행)

박근혜 정부가 역주행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 행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언론관련 정책은 더 가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언론통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통폐합 조치 악몽이 떠오릅니다.

근거 없이 포털뉴스서비스의 편향성을 들먹이며 정부가 포털 때리기에 돌입한 게 얼마 전입니다. 국내 최대 문자메신저 카카오톡이 감청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포털사이트든, 메신저든 전 방위로 압박해 길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의 반발과 우려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불통 정부의 면모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언론사 10곳 중 8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사실상 업계 퇴출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을 자행했던 바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에 손을 대 입맛대로 언론정책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을 피하고 공론 과정 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며 언론 통제에 집착하는 것은 집권을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서 언론을 활용하려는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는 2006년 31위에서 2014년 57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크게 악화돼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도록 방조할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의 향수에서 벗어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열리고 있지 못한 책임을 야권에 떠넘겼습니다. 새누리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목소리도, 법적 절차와 국회의 권한도 모조리 무시하며 기어이 ‘대통령의 교과서’를 밀어붙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책임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새누리당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가 야당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 새누리당은 대놓고 거들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다음 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불법 편성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조롱했을 때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TF를 꾸려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문위원들이 진상파악에 나섰을 때도 새누리당은 야당을 화적떼로 몰았습니다.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번번이 국회를 무력화 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야당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현안들이 그렇게 시급했다면 멀쩡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뜯어고치려던 대통령을 뜯어말렸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말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했어야 할 말입니다. 국회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으로만 민생 타령’에 국민도 지쳤습니다. 당장 국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법안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물론,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은 모두 대기업과 자본이 목놓아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이 순간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대통령 교과서’가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결사저지하고 있고, 26조 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인 통신요금을 줄여드리기 위해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자는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 뜻이 올곧게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고자 국회 본청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의 국회 무력화 시도에 맞서 국회를 지켜가겠습니다.

2015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