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KF-X 진상조사 1차 발표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단이 그 동안 진상조사한 결과를 1차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투기사업은 한 마디로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난 2년 간 정부는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폭로되자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20년이 걸리는 핵심기술 개발을 아무런 기술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10년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지금 박근혜정부는 초대형 국방 국책사업을 관리할 리더십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토대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실패를 마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형전투기 전력충원이 절실한 시점인데 지금 정부는 어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없이 오직 책임회피로만 허둥대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건너가서 되지도 않을 기술이전을 해 달라고 떼쓰고 망신당하는 국방장관을 보면서, 우리 장병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실성도 없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체하려는 대통령을 보는 우리 국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이것이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모습이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나 보다가 실패하는 안보, 이것이 가짜 안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당 의원들까지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국책사업의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조사와 대처로 정부가 실패한 사업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오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책임있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국회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성된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예산은 그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일관되게 저희 당이 그 동안에 촉구해 왔습니답만은, F35로 결정된 FX사업 또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인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김종대 단장께서 소상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전투기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3의 검증기관이, 체계종합업체 또 재정당국,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가칭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에서 초당적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회견문

한국형전투기사업(KF-X) 1차 진상조사 결과

- 4가지 문제점과 3가지 요구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 대한 정의당 1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전투기 개발의 성공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형전투기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8조원을 투입하여 미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 다음, 다시 10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120대를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개발에 난관이 조성되었으면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모한 사업 강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공군전투발전단과 방위사업청 항공사업단의 고위직을 역임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방위사업청에서 기술기획업무를 직접 수행한 실무자, 항공업계 관계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상대로 진상조사 및 의견수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전투기 개발계획은 “기술적·재정적 준비가 결여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 사업”이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에 대해 국내 개발이 가능한 지 여부는 기술적 준비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전문평가기관의 보고를 받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따 내려는 이해 당사자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만을 근거로 국내 개발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있자 국회에도 전투기 핵심기술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조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T)의 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국회 증언을 회피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KISTET 관계자가 나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형식적인 증언만 하고 있는 등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기술적 준비가 결여된 부실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보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추가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해 유사무기체계 개발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평가도 아닙니다. 설령 이 조사가 진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전투기 개발은 6단계 이상이 100%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KISTET이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아 핵심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내용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한국형전투기 탐색개발 당시에 AESA 레이더와 적외성추적장치(IRST)와 같은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그간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은폐되고 있습니다.

셋째,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또 하나의 방산비리입니다.

AESA 레이더나 적외선추적장치(IRST) 등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당연히 이는 기존 전투기개발과 다른 별도의 국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인력과 재정의 소요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개발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청와대가 “추진하라”고 결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검토나 재정 소요에 대한 기본적 조사절차마저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국방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방산비리 척결”을 무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각 기관의 탐욕으로 괴물전투기를 설계하였습니다.

한국형전투기 자체가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중형(미들급)전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성능을 추가하여 헤비급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군은 애초 엔진이 1개인 단발기 형상으로 고려되던 전투기를 쌍발 전투기로 성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기준이 될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국과연은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각기 다른 경로와 절차로 추가되는 동안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그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 괴물전투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성능 전투기를 단 8조원으로 10년 이내에 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박근혜 정부가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국회가 조사하고, 이미 편성된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예산은 그 집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둘째, 전투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검증기관과 체계종합업체, 재정당국,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가칭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초당적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F-35로 결정된 차기전투기사업(F-X)과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부실한 사업관리와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이상 4가지 문제점과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별도의 유인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사업의 10대 문제점에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질의응답

Q. 2014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T) 주관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가 보유한 자체 기술, A사 레이더에 대해서 기술수준이 14%라서 실기 개발 가능성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는데 보고서는 공개안됐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알게 됐나.

A.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이 보고서가 현재 3급 기밀이고 사실은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자체가 국가기밀 문제에 걸리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 이미 14년에 이러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그 핵심 내용은 여기에 수록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기밀자료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기는 어렵고 팩트 자체는 사실이다.

Q. 정부에서 말하는 AESA레이더 핵심기술 수준이 90%라는 주장이 실제로는 출석부에 해당되는 거고 김종대 단장이 얘기한 14% 수준이라는 건 성적표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보충설명해달라.

A. 김종대 단장: 우선 89%가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해상용과 지상용,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전자식 레이더라고 하겠다. 전자식 레이더는 이미 시제 개발을 했다. 그 부분도 여기 자료에 수록을 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표에 나와 있다. 보시다시피 이미 0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상용하고 지상 시험레이더를 개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함정 7000톤급, 8000톤급에 배치하는 이런 레이더와 지상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중량과 부피에 구애되지 않는다. 굉장히 크고 무거워도 되는 것이다. 이걸 항공기 용으로 전환하려면 굉장히 부피가 작아져야 되고 성능이 높아져서 소형화, 경량화가 돼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레이더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항공기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의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한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해상용과 지상용 레이더 개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는 설문조사 항목이 된 것이다. 그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 LIG넥스원과 같은 담당 업체에서는 유사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기술을 경험했다는 답변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결과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유사 기술의 90%를 경험한 것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설문조사 내용이다. 그래서 89%가 나온 거다.

반면에 공대공, 공대지, 또는 항공기용 전자식 레이더 개발에 관해서는 기존의 기술 개발에 참여한, 유사한 무기 개발에 참여한 실적만을 근거로 총 9단계 기술 수준 중에 6단계를 획득했다고 설문조사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설문조사가 아닌 객관적인 기술 수준 조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 출석했다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전자 분야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는 따로 했다. 그게 바로 KISTET이 작년에 평가한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 평가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 평가 결과가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제가 주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 국방위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심상정 대표: 정부가 90% 기술을 확보했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국방위원회에 이 문서가 보고돼야 한다. 기밀문서라 하더라도 국회는 열람할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라도 열어서 이 근거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그것을 촉구하겠다.

김종대: 심지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뿐만 아니라 KIDA라고 하는 국방연구원도 동일한 결론을 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한 번 유사한 무기 체계를 경험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갑자기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전문기관은 상당히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해상 또는 지상에 배치한 레이더를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전혀 다른 레이더다. 이것은 유사무기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다. 성능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전혀 다른 레이더인데 이런 경험이 곧바로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판단이자 착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돼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국과연을 고의로 누락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주 국회에 보고된 방위사업청 보고서를 제가 다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매우 두루뭉술하게 2013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한 마디로 이 문제를 지나가고 있다.

2013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 당시 기술수준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불과 2년 만에 한국이 항공전자 분야에서 특별히 기술이 성취된 것, 그리 많지 않다. 다르지 않고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2년전 상황만 가지고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5년 후, 10년 후 다를 것이다, 이런 말로써 기술적인 난관문제를 아무런 설명없이 지나치고 있다.

일단은 기술적인 쟁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6가지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더 발굴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1차 조사결과만 설명을 드린 것이다. 지금도 진행되는게 있다. 그러니까 이 번 한 번의 조사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하는 걸 봐서 앞으로 추가적인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백서, 혹은 단행본 형식으로 전체 풀스토리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 이 문제로 자주 뵙게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또 더 성실한 조사, 최고의 전문가를 배석시켜서 권위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15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