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새정치공동선언, 이제껏 나온 좋은 얘기 집대성 한 것에 불과”

오늘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방송 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08:10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노회찬 대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나왔던 좋은 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데 불과하다”며 “특히 기성정치세력의 최대 기득권인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는,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현행선거제도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대표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내는 돈, 돈 많은 정치인이 내는 돈에 더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 의해 당이 움직이는 폐단들이 있다”며 “일면적인 인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동안 전경련 같은 힘 있는 경제 집단들이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바들인데, 당장 대중적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깊은 고민 없이 (새정치선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야권연대 논의 참여와 관련해 “후보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되,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후보 단일화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출자만 못하게 하고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 대해 "이제까지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출자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주요발언>

- 새정치공동선언...지금까지 나온 좋은 말들 모아 놓은 책 같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 새정치 공동선언...앙꼬 없는 빵이다!..선거제도 안 건드리고 다른 것 해 봐야 별거 없다!

- 정당 국고보조금도 축소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중앙당 축소도 당이 아닌 개인의 힘이 커지는 폐단,  장단점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 사고로 만들어진 선언문!

- 민주당 지도부 퇴진과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인가? 정치개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 안철수,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쳤으면 깊은 고민과 대안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그 방대한 공약집에 정치개혁은 누락되었고 이번 선언문도 알맹이가 없다!

- 단일화라는 중대사에 이정도 우여곡절은 불가피..문재인과 안철수 국민의 엄중함을 받아들인 것이다! -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방식 병행은 어려운 상황! 다만 오차범위 이내면 가위바위보나 추첨과 다름없다! 담판도 가위 바위 보와 추첨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여론조사,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어야...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말 여론조사로 단일화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두 후보 비교할 기회도 없이 설문에 응해야 하는 상황! - 단일화에서 져도 받아들이겠다는 진성성은 두 후보 다 있지만 지금 민주적 방식의 단일후보 선출은 아닌 상황이다!

- 진보정의당...정권교체 위해 공동선거기구 성격의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국민연대에 통합진보당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찌할지 결정한 바 없다!

- 국민연대에 참여해도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다만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을 통해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

- 진보성향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로 몰려가 박빙의 승부가 날것! - 박근혜,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발생할 암을 막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기존 출자 안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암을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 박근혜, 재벌개혁 포기했다! 대기업기업집단법이 세계적 선례가 없다고 뺐는데 우리나라 재벌이 세계적 선례가 없다!

- 박근혜, 집토끼라도 잡겠다는 전략...재벌과 한 통속,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

<인터뷰 전문>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어제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서, 이번 주에 단일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회동, 또 단일화 협상, 또 다른 야권의 대표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예, 다소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일에는 또 이 정도 우여곡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의 뜻이,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서로에게 좀 그나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이라거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뜻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남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경선은 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지금 담판이나 여론조사로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회찬 공동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야권후보단일화, 지금 어떻게 방식을 예상하십니까?

▶네, 뭐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병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조건이 아닌가, 서로가 흔쾌하게 합의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로 순위가 갈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화 방식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앞으로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일화 합의가 좀 일찍 나왔으면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후보가 좀 선택될 수 있는데, 지금 합의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만일에 예상하는 대로 된다면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를 갖다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없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런 과거의 우스꽝스러운 방식과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위바위보는 결국 담판이죠?

▶그렇죠. 담판해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고 어느 한 쪽이 수용하는 거나, 가위바위보 하는 거나,  추첨하는 거나 사실은 거의 속성상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진정성에 대한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가 이길 수도 있는 걸, 지는 경우까지 수용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진정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치열하게 경합해서,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선택되는, 민주적 선출과정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제 두 후보가 또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민연대와 관련해서 두 후보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국민연대에는 합의했으나, 신당창당 등 구체적인 연대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도 선거 전에 이른바 후보 단일화 전에 그 문제까지도 합의하기에는 그 간의 논의가 너무 일천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한 쪽은 정당이 있는 분이고 한 쪽은 정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심적인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연대하는 조직적 틀이나 방식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의 합의밖에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전에 진보정의당도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네, 제가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서 선거연대에 복무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공동선거기구라는 그런 성격으로, 그런 성격에 준해서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지.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럼 야권후보 단일화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대합의는 뭐 계속 안철수 후보 측이라든가 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 쪽과 논의를 이어가고 또 참여할 의사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동선거기구에 어떤 포부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아직 서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단일화 협상에 임하는 두 후보 진영 이외에도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세력이 함께 공동선거기구를 꾸리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하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저희가 밝힌 거죠.

-그러면 통진당이 참여한다 그래도 참여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내리거나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국민연대방식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국민연대라는 것은 명칭 자체가 안철수 후보 측에 의해서 제안된 고유명사인 것이고,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공동선거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공동선거기구, 특정한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선거기구의 참여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선거기구가 야권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대선후보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라 꼭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일단은 저희들은 후보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되, 다만 저희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야권에서 뜻이 맞는 후보들끼리 정책연합, 가치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후보 단일화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가치가 합의가 된다면 그에 기초해서, 그에 기반해서 후보단일화, 어떤 방식이든 후보단일화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대권상황을 보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3강구도 속에서 지금 진보진영 후보로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지율이 1%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지율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마선언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미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수 개월 전 부터 판이 짜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부동층들이 조기에 특정 후보의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후보들에 대한 자기 지지를 교합하는 데 어떤 여지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역할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런 판단이시죠?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양 후보의 박빙의 승부가, 야권후보 내에서의 박빙의 승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뜨거운 승부의 장으로 여러 유권자 층들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은 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발언, 뭐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만이, 다른 후보가 할 수 없고 저희들만이 주장하거나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단순히 야권이 승리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정수조정이라든가, 정당국고보조금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들 중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새정치선언이라는 것이 주요하게 지금까지 거론돼 왔었고, 후보 단일화의 필수적인 전제처럼 얘기되어 왔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좀 좋은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 데 불과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이 빠져있다, 저는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 기성정치세력의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는,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그런 현행선거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정치선언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지금 진보정의당에선 주장하고 계십니까?

▶점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하는 문명사회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후보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10%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받는, 그런 이제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같은,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1:1정도 되고,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만큼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지지율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이 금권정치라거나 부패정치라거나 여러 가지 현재 낙후된 정치 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되고, 그것은 건드리지 않은 채 다른 걸 건드려봤자 크게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금 빠져있다는 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앙꼬 없는 찜빵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 동의를 하시나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축소하게 되면은 개인이 내는 돈, 돈 많은 정치인이 내는 돈에 더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국고보조금 축소하고 중앙당 축소하고, 중앙당 축소하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아닌 어떤 개인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또는 중앙당이 축소될수록 현역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다른 폐단들이 있는데, 너무 일면적인 인식으로 그 사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 동안의 전경련 같은, 그런 이제 힘 있는 경제집단들이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바들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에 대중적인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큰 깊은 고민없이 많이 들어와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회기중이기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유지하다가 회기가 끝나면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퇴진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다른당 내부의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정치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면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총선에 실패한 후에 그에 대한 반성의 위치에서 새로 선출된 부분인데, 그 뭐 그걸 마치 정치개혁의 주요한 과제인양 얘기되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분들을 특별히 옹호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번지수를 좀 잘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그런 몇 분이 물러나면 한국 정치가 개혁되는 것인지,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오랫동안 수십년 간 한국정치가 개혁이 안 된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나, 제대로 번지수를 못찾게 되면은 진단과 처방이 엉뚱하게 이뤄지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거죠.

-그런 맥락과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무거운 심정으로 안철수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당내 불만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이런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특정인의 진퇴문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바로 이어서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좀 깊은 성찰과 고민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지난번 440페이지짜리 공약집 발표하면서 정치개혁란은 비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새정치선언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어제 발표된 새정치선언은 사실 이제까지 흔히들 얘기 나왔던 걸 백화점식으로 종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말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담판같은 방법은 좀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담판을 하는 것이나 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이나, 아니면 오차범위내에서 격차가 났을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끝나면 다음 달 세 차례의 대선후보 TV토론이 지금 이뤄지지 않습니까? 현재로 보면은 박근혜 후보 대 야권후보들 구도로 토론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우리 심상정 후보 측에선 TV토론 전략,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뭐 후보연대, 후보단일화는 단일화고, 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후보들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정파와 무관하게 좀 수용해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정책 공약들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개혁 방안의 핵심이라면 그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의 범윈데, 박근혜 후보가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신규 출자만 못하게 하고요. 또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신규, 이제까지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출자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암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암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존의 것을 갖다 고쳐내면서 신규 출자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신규출자만 규제를 하고 기존은 그대로 둔 다는 것은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신규출자를 못하게 할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둔다면은. 그런 점에서 일단 재벌개혁에 대한 포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또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예,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고요. 독일의 콘체른법 같은 선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히려 선례가 없는 것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같은 체제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재벌이 우리나라에 존재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우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한국경제에 재벌이라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벌이 뛰고 있는데 재벌이 아닌 개인기업에 대한 규제법만 가지고서 재벌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재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설치고 있는데, 개별폭력배만 단속하는 법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하튼 시민단체라든가 또 당 일각에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과는 달리 좀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태도가 바뀐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선거공학적으로 보자면 집토끼라도 제대로 지키자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그동안의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해왔던 부분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 가제는 게편이다, 결국에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보다는 재벌 쪽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충실한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