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반박

대통령의 19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오점을 남긴 연설이었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민주화’ 역사를 ‘국정화’로 되돌리려는 것은 국민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고, 우리 역사를 국론분열의 한 복판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국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무한한 상상력이 발휘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에 의해 재단된 획일화된 생각을 강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입니다. 청년실업 120만 명 시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은 대통령이나 저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복지지출은 사상 최대라고는 하나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개혁은 방향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고위직, 고연봉 임원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재벌-대기업의 솔선수범 없이 저임금 노동자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우리 아버지들의 목을 조르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신종 금모으기 ‘청년희망펀드’나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안은 추경대비 0.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재정투자는 재정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철회하고, 민생과 국민복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활성화의 길이 열립니다. IMF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경기침체를 반복해온 일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세계경제 부진 때문에, 야당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 스스로 제출한 경제전망보다도 1% 낮은 실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빚을 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2조라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에 기대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산업화라는 우리 국민의 업적마저 잃게 되는 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커다란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낡은 경제정책, 무능한 안보정책으로는 이 위기와 전환을 넘어 서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선진복지평화국가라는 국민적 자부심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