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청와대 5자 회동...애당초 성과 낼 수 없는 만남. 민생정치, 대통령 결심만 서면 돼”

“한·일 국방장관 회담, 굴욕적 외교. 일본은 이제 우리 안보의 큰 부담 될 것 예고"

정진후 원내대표 “예비비 사용,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독선과 오만의 극치... 국정화 논란은 처음부터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 대통령은 비상식의 폭주 멈춰야”

일시 : 2015년 10월 22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심상정 대표

(5자회동에 대하여)

오늘 오후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에 방미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법안 및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자리에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속 좁은 리더십이 안타깝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그마저도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고안된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여부가 대통령이 경청해야 할 목소리와, 무시해도 좋을 목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소통과 국민통합은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배제만 문제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과 야당대표와의 만남은 너무 드물고, 그마저도 정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8월 25일 남북합의입니다. 당시 국가적 안보 위기를 넘긴 직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로 국민을 위로하지도, 국회에 나와 사태의 전말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대외활동은 여당의원들 전원을 초청해 가진 오찬이었습니다. 물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라는 명백한 반대자들과 자주 만나는 이유는 법안 통과 협조와 같은 정치적 이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민주정치의 결코 생략될 수 없는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반의 대통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5자회동은 애당초 성과를 낼 수 없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목적이 소통도 타협도 아니고, 국면전환을 위한 그림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동을 제안한 이유는 뻔합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며 국정화를 둘러싼 여론이 급격히 반대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미외교는 성과 없는 망신외교라는 참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국의 흐름을 돌려보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정의당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가지 않아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념정쟁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을 푸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치가 민생에 전력해야 한다는데 그 누구보다도 정의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사실 야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심만 서면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분열과 정쟁의 진앙지는 여의도가 아니라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유체이탈과 적반하장의 어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국론분열과 민생실종의 지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자가 박근혜정부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화 철회 없이 민생정치도 경제살리기도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진정으로 살리려면 최경환, 황우여 두 부총리를 즉각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수장들이 마음이 지금 콩 밭에 가있는 데 국정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지금 관가는 두 부총리의 후임을 둘러싼 설왕설래와 줄서기로 뒤숭숭합니다. 민생실종, 국정 난맥상의 근원은 야당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관련 5대입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로 고용은 더 불안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절망케 하는 노동개악입니다. 극소수의 재벌을 위해 절대다수의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민생도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연이은 굴욕외교)

국방부의 참담한 굴욕외교가 끝이 없습니다. 지난 주 미국으로부터 KF-X 기술이전을 면전에서 거부당해 망신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장차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선택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안보의 큰 부담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이은 미국 방문을 통해서, 통일외교, 신사고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일본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굴욕적 외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운 정상 외교의 결과라는 것이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일본은 머지않아 집단자위권 행사를 하면서 아시아의 지도국 행세를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외교는 일본에 의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의당은 연이은 망신외교, 굴욕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설명과 책임자 엄벌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가 행정예고를 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입니다.

정부는 이미 행정예고 단계에서부터 법을 어겼습니다. 행정예고 전 관계기관의 의견을 10일 이상 듣도록 한 법령을 위반하고 뒤늦게서야 시·도교육청에 의견회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국정화 방침을 밝힌 지 열흘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법을 어겼으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국민도, 법도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까?

국정교과서 제작에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로 한 일은 결코 가벼이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용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있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또 교황 방한 경호비 등에 대부분 쓰였습니다. 굳이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아도 될 만한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에 있어 국회의 견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 예비비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정부의 발상은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부터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이었습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더 이상 걱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든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박근혜대통령은 이제 그만 이 비상식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는 국민의 지적이 무겁고 매섭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