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폭력 역사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키를 잡으려는 것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에 참석했다.

‘전국합동추모제 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추모제에 참석 한 심상정 후보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폭력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키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다음 정부만큼은 과거 국가폭력과 범죄에 대한 분명한 기억의 의지를 가진 정부, 성찰과 반성의 자격을 갖춘 정부가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하였던 권고사안들을 이젠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 과거사정리재단을 설립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일이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심상정 후보 발언 전문>

두 가지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정전체제률 유지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한국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문제를 비롯해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인권침해 등 국가폭력의 실체에 대한 규명과 책임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책무와 더불어, 과거를 온전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과 대립을 향해 뒷걸음쳤습니다. 분단의 상흔은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폭력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키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미래 지향적인 선진복지국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도심의 높은 빌딩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지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과거, 특히 임권침해의 역사를 어떻게 성찰하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 자리에는 마땅히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모순의 역사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책임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나마 과거 민주정부시절 있었던 진전마저도 이명박 정권 들어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더 뚜렷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가능하고, 그래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망각하려는 가해자와 더욱 상처받는 피해자들 사이의 점점 멀어지는 거리를 좁히는데 정부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만큼은 과거 국가폭력과 범죄에 대한 분명한 기억의 의지를 가진 정부, 성찰과 반성의 자격을 갖춘 정부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하였던 권고사안들을 이젠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 과거사정리재단을 설립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다시는 이땅에 불행한 일이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억울하게 국가로부터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국가폭력으로 부모형제를 잃고 한 많은 세상을 살아온 유족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땅에 전쟁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평화를 향한, 인권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가겠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