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꼬리자르기 개각...김재춘 교육부 차관, 토사구팽

- KF-X 사실상 좌초...경위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황우여 총리 평소 소신은 국정화 아냐...당 대표 때 검정교과서 지지

- 정권 견제 위해 야권 3자 회동...총선연대는 먼 얘기

- 거대 정당-의원들 기득권 고수, 리더십 부재로 선거구 논란 악화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신동호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어제 만났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세 사람이 교과서 문제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시점이 시점인지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제의 회동이 야권연대의 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직접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 신동호 > 먼저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회동 얘기하기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분 개각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 > 예.

☎ 신동호 > 이번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 이번 깜짝 개각은 방미 외교에서 망신외교를 초래한 KFX사업 실패, 그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출범 당시 이 KFX사업을 결정하고 그 기종 선정을 주도한 분이 김관진 국방안보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수석만 달랑 교체하는 건 대리경질로밖에 볼 수 없다, 전 그렇게 보고요. 이 정도 개각으로 외교안보 무능과 실패를 덮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 KFX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또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이례적인 게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경질을 했더라고요. 차관이 6개 부처 차관이 경질됐는데 아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김재춘 차관을 교체한 게 아닌가. 이 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실상 총대를 멘 차관인데 경질한 게 좀 뜻밖이다.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토사구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재춘 차관이 교수 시절에 국정화는 독재정권이나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

☎ 신동호 > 그 부분이 주요 경질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 심상정 > 그렇죠.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그 야당이나 시민사회에게 공격이 있었거든요. 이참에 털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대체적으로 어제 개각에 대해선 좀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연석회의, 연석회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3자 회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표와 지금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천정배 의원까지 모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건가요?

☎ 심상정 >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두 동강이 나고 있고 국격도 추락하고 있고 민생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겠다 라는 그런 결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유신 때 국정교과서 도입했다가 이걸 검정교과서로 바꾼 게 김영삼 정권 때고 또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 국정교과서는 권위주의나 독재국가에 어울리는 거다, 검정교과서 체제가 옳다고 평가서까지 냈던 그 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이렇게 쌓여온 민주정치의 성과가 송두리째 뽑히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야당이 없는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이게 된 것은 정권 똑바로 견제해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는데 그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모이게 됐습니다.

☎ 신동호 > 지금 관심 사안은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어제는 3자 회담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규모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를 테면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있겠습니다만 야권의 모든 정파가 함께 하는 연석회의 구성도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일단 총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고요. 지금은 국정화 저지에 집중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당장 저희가 어제 결정한 것은 1천만 서명 시민불복종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그 학계, 시민사회계, 교육계, 이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기로 했고요.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시민들이 지금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 국정화라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도 지금 정부여당에서 그 거짓말로 지금 검정교과서가 왜곡돼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실이 뭐냐, 진실대 거짓의 체험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금 여야 공방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알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의제를 넓히고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저희 정의당이 당으로 만나는 거니까 양당 간에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보자,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끝냈죠.

☎ 신동호 > 어제 회동 이후에 다음 만남은 약속이 된 건가요?

☎ 심상정 > 아마 주중에 저희가 1천만 서명 시민불복종운동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 신동호 > 이번 주중에요.

☎ 심상정 >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동 실천하면서 자주 뵙게 되기 때문에 뭐 후속논의는 언제 라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신동호 > 지금 거짓말, 유언비어,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화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친일이라든가 독재미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못하시는지요?

☎ 심상정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대정부질의에서도 친일 독재 미화는 꿈도 안 꾸고 있다, 꿈꾼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꿈을 안 꿀 지 몰라도 대통령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 또 공안통치에 길들여진 분들이 많아요. 소신도 필요 없고 정말 나라가 어렵게 가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도 대통령 한 마디면 장관도, 여당도 다 함께 꿈을 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정치의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장관 얘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 신동호 > 교육부 장관이 주체적으로 이런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데.

☎ 심상정 >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하자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한마디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시민사회 역풍이 워낙 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저는 고백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개인적인 그 장관의 소회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 황우여 장관이 새누리당 대표 할 때 국정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발언이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대통령 때문에 끌려들어간 국정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

☎ 신동호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자기의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 심상정 > 평소 소신은 정반대였죠.

☎ 신동호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 행정예고기간이 20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불복종서명운동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상태대로 라면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심상정 >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정부가 민생 챙기고 하는 일들은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나쁜 일은 아주 굉장히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 44억인데 이걸 지난 13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걸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했다고 해요. 국회로 가져오면 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용의주도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한시적으로는 정부가 밀고 갈 수 있지만 결국 권력이 국민을 시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모든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다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용을 써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필진이 과거 0%로 채택율이 0%라서 사실상 퇴출된 교학사 필진들, 뉴라이트 필진들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0%를 가지고 100%를 만들겠다 라는 건데 말하자면

☎ 신동호 > 황 장관이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 훌륭한 분들이 모두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되시겠군요.

☎ 심상정 > 반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뉴라이트 필진들 말고 여기에 참여할 분들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교학사 뉴라이트 필진들이 쓴 교학사는 채택률이 0%고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가 100%인데 0%를 가지고 100% 국민과 맞서겠다 라는 얘기인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인데 권력이 국민을 이기면 그건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야당들이 1천만 시민 불복종운동을 통해서 정권의 이런 무도한 그런 그 잘못된 계획을 저지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호 > 정의당에 대해선 정의당에서는 노동개혁, 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연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심상정 > 정부여당이 내팽개치고 있는 지금 민생, 야당이 챙겨야 된다. 지금 청년실업이 1100만 시대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벌들 민원 챙기는 데에만 급급한 이런 현 정부의 재벌편향 정치를 꺾어야 된다. 그런 문제인식을 어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국정 교과서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민생파탄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 간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죠. 어떻습니까?

☎ 심상정 >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은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이 워낙에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선거제도개혁을 좀 전략적 우선순위에 놓고 좀 더 힘을 집중해서 개혁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지금 어제 모임이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회동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제 3자회담을 결국은 총선연대로 가게 되는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어제 3자회동의 배후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야당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정권을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총선은 아직 좀 먼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연대하는 게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야권연대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제도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총선 연대 이전에 저는 선거제도개혁의 공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 중에 하나 난제가 선거구 재획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지금 뭐 선거제도 개혁이 헌법개헌보다 더 힘들다, 이런 그 세간의 얘기를 참 실감하는 시기예요.

☎ 신동호 >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 심상정 > 그렇죠. 두 가지 때문에 악화됐는데 하나는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기득권 내려놓는 건데 거대 정당과 의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내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거대 정당들의 리더십이 어떤 정치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열망에 기여하기보다는 당내 기득권에 부화뇌동하고 또 당내 정치에 급급한 게 지금 이번 난맥상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막판 가서 예전처럼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으로 결국은 나눠먹기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 정의당이 지금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 신동호 > 짧게 더 그러면 여쭤보죠. 어제 3자 회동이었는데 이런 질문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대 양당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결국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심상정 >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선거제도개혁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하지 않습니까. 내부에 지금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부 계파싸움에 많은 그런 역량이 소진되고 있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 김상철 > 안타깝다는 표현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