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야권정치지도자 3자 회동 모두발언

일시: 2015년 10월 19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오늘 야당들이 모인 이 자리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린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야당들은 손상당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민주정치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야권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던 취지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국격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치는 걸개그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국론분열, 국격추락, 민생실종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참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대통령, 과연 이런 여당이 또 있겠습니까.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의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국정화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 국정화는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적 불복종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교과서 집필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1년에 제대로 된 교과서 집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1년 내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으로 몰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저희 정의당은 10만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당연설회를 통해서 시민불복종운동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마침 야당들이 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헌법 질서를 역행하는 이런 폭주를 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분명한 의지를 이번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색깔론을 앞세우고 이념전쟁을 주도하는 노림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생파탄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더 적극적으로 조장해서 절대다수의 유권자를 정치에서 떼놓겠다는 그런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악 등 철저히 대기업만 감싸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편향정치도 꺾어놓아야 합니다. 또 선거제도 개편에도 야당들이 공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저리도 오만방자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저지, 그리고 정치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데 야권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야권이 정부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