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2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박 대통령과 여당, 국정교과서 강행방침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의제에 주력해야”

“후반기 정기국회서 노동개악 저지와 5대 민생과제 관철 위해 전 당력 집중해 싸워나갈 것”

“박 대통령 방미, 화려한 의전만 부각된 ‘퍼포먼스’ 외교, 실체 없는 눈치외교”

“미국의 비협조와 한국의 관리부실로 ‘짝퉁전투기’ 전락한 KF-X 사실상 좌초…박 대통령 진상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념공세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어…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정교과서 저작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단원고 2학년 9반 고 정다혜 양 아버지의 죽음에 애도…세월호 참사 1년 6개월, 정의당은 잊지 않고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 다 할 것”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KF-X, 2년 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에 사업실패 우려하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경고 무수히 전달됐다는 사실 확인”

“전문가와 예비역 단체 초청한 대규모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하고 진상조사결과 10월 중 백서 형태로 발간할 것”

일시: 2015년 10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심상정 대표

(민생실종)

정기국회의 절반이 허망하게 지나갔습니다. 국정감사는 거대정당들의 권력다툼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교과서 국정화라는 블랙홀에 함몰되었습니다. 법안과 예산이라는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외면된 민생정치가 제대로 다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독한 민생가뭄에 고달픈 국민들의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실종 장기화의 책임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민생실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소신도 책임정치도 내팽개치고, ‘충성 앞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정치는 걸개그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두 동강나고 있습니다.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 주체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교수 770명이 가입해 가장 큰 역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현대사학회도 집필에 불참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최대 역사교사 단체로 전체역사교사의 3분의 1인 22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역사교사모임이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1인시위와 촛불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로써 뉴라이트에 편향된 소수의 인사들을 제외하면 이번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남은 1년 안에 제대로 된 교과서 집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를 고집해 1년 내내 대한민국을 이념전쟁으로 몰아 갈 작정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정교과서 강행방침을 철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정기국회 후반기를 민생의제에 주력합시다.

정의당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고단한 시민들과 함께,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5대 민생과제의 관철을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첫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과 ‘청년고용촉진세’ 도입을 제1의 민생과제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 요금제 폐지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셋째. 전월세 폭등에 실효적 대책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영세상인 골목경제를 회생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실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1,000만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은 후반기에 민생을 제1의 중심과제로 두고 고달픈 서민들과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방미)

박근혜 대통령이 3박 6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만만찮은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야당 대표로서 이번 방미에 대해 화려한 의전만 부각된 ‘퍼포먼스’ 외교, 실체 없는 눈치외교라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전은 그 자체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국의 의전을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방미성과로 내세우는 ‘중국경사론’ 불식은 눈치 외교에 다름 아닙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은 8.25 남북합의를 통한 관계 개선 기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6자회담에 대한 언급 없이 5자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과 제재강화라는 강경 일변도 대책입니다. 아쉽습니다.

외교적 미사여구와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걷어버리면, 손에 남는 성과가 없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과 양국 간 고위급 대화채널 가동은 뜬구름 잡기 수준입니다. 이미 한미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가 존재합니다. 새로이 구성한다는 한미 방산기술의회가 차별점을 둘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익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가입의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아직 모호합니다.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과 관련해 국방부의 좌충우돌은 재앙수준입니다. 미국의 비협조와 한국의 관리부실로 ‘짝퉁 전투기’로 전락한 전투기개발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국방부와 언론이 강조하는 기술이전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본질은 이 사업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한국 60%,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20%씩 부담해서 하기로 한 국제공동개발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외교에서 미국의 이런 무성의부터 지적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말 한 마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구나 정상회담 이전 여러 차례 기술이전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음에도, 국방장관을 동행해서 재차 거부당하는 공개적 망신을 자초한 일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관련자들이 책임을 모면하고 전가하기 위해, 국민과 군인을, 어쩌면 대통령까지 기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피해는 노후 전투기를 타야하는 조종사 장병들, 그리고 고철 구입에 천문학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대통령은 전투기 개발사업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일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이산가족상봉이 내일 시작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상봉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이산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지금처럼 일회적 상봉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가 차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화된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용적 전략을 짜는 길입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행정예고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학계와 국민이 쏟아내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이념공세와 낙인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거짓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더니, 역사학계의 반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아예 학계 전체에 좌파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념공세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철 지난 좌파 낙인찍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무능과 무지,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어디에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011년 교과서 내용 중 한 곳을 들어 현재의 교과서가 마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교과서를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보좌진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국가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며 따지듯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는 총리의 답변이 거짓임을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는 단 하나,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윤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권의 마음대로 주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억지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왜곡된 역사의 들러리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 정모씨가 암 투병 중 사망 관련)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9반 故 정다혜 양의 아버지가 지난 17일 암 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ㆍ실종자 유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정부의 외면 속에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족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배ㆍ보상 신청을 거부한 채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작업이 시작됐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유족들을 민원인 취급하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아픔이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인의 죽음 앞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국형전투기사업의 기술이전을 촉구했습니다만 면전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정상외교를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미 국방부에 수학여행을 갔다 온 것인지 참으로 황당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현재 완전히 좌초될 상황입니다. 한때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라고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의 축이라고 했던 항공방위산업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거의 파산이 될 지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파트너인 미국 업체는 현재 사업 참여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은 최소한 20%이상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미 판명이 끝난 기술이전 불가 재확인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올해 국방예산에 한국형전투기 개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대통령의 무관심과 관료들의 무능은 계속되고 있는 그야말로, 부실 짝퉁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계속해온 결과, 이미 2013년, 즉 2년 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에는 사업실패를 우려하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경고가 무수히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에,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청은 업체에 책임 전가하며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을 책임지는 사업단이 방위사업청에 단 한 개 팀 밖에 없습니다.

결국 2014년 5월에도 주철기 안보수석이 전문가로부터 사업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마저 확인됐습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 즉 당시 국방장관으로 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의 F-35구매를 조속히 결정하면서 이제 미국과 전투기 기술에 대한 협상력마저도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유체이탈과 예하부처의 수습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조사했습니다만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청와대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결국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뒤늦게 수습을 지시했으나 한 장관 본인도 이 사업의 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미 국방부까지 찾아가서 재차 거절당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재차 방위사업청에 새로 사업단 구성을 지시했으나 이미 사업을 실패했고, 진실을 은폐했고 사업의 관리능력이 없는 방위사업청에 사업단을 구성한다한들 이 사업이 개선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에 정의당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파악하고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예비역 단체를 초청한 대규모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진상조사결과를 10월 중에 백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민단체, 예비역 사회와 공동대응하여 사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책임자처벌을 끝까지 요구하며 원점부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