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국론분열의 지휘자, 다름 아닌 대통령. 정의당, 야권 힘 모으고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정부 폭주 반드시 저지할 것”

“한국형전투기사업(KF-X)...정부, 책임 회피 궁리만 해. 당 차원 진상조사단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하고 그 결과 바탕으로 국정조사 요구해 나갈 것”

“정부, 얼마나 더 교훈 얻어야 하나. 메르스 사태 후 마련한 국가방역체계개편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전면 점검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모든 혼란과 갈등은 박근혜대통령이 멀쩡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뜯어고치려 한 데서 비롯된 것...더 늦기 전에 박근혜대통령이 멈춰야”

일시: 2015년 10월 15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심상정 대표

(국론분열의 지휘자는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노동, 인권, 복지, 정치개혁 등 곳곳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식 속도전이 민주적 정치과정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착오적인 폭거입니다. 거기에는 국민들의 역사의식, 나아가 사상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발상이 깔려있습니다.

역사는 잠정적 해석이며, 정답은 없다는 것이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단 하나의 해석만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국정화야 말로, ‘올바른’ 역사교육의 가장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국정화에 담긴 획일화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지어 자본주의의 토대라 할 다원주의의 적입니다. 시민의 의견과 이해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서 공적 의사결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교육과 사고의 획일화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전의 원천이 되고있는 글로벌 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성장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화는 전체주의의 표식입니다. 전체주의적인 통치철학으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996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인정 교과서를 도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2014년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라며, 국정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당시 대표가 황우여 교육부총리입니다. 기존 검인정체제는 긴 시간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것도 보수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오랫동안 쌓아온 정책기조가 180도로 뒤집힌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 그 어디에서도 노(no)라고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존의 소신과 공식입장이 배치되는데도 누구 하나 소신을 갖고 사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대통령은 정쟁과 이념대립은 안 된다,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힘쓰자며 교지를 내리고 출국해 버렸습니다.

지금의 모든 혼란을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발행을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국론분열의 지휘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이념대결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폭주는 비단 교과서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개악도 여전히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골든타임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몽니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당의 책무는 정부와 여당의 견제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일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야당의 자격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대안정부로 인정받지도 못 할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악법 저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제 제가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혁신경쟁을 벌이고 노선은 다르지만,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야권의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해 낼 것입니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 관련)

정부의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본래 계획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서 F-35 40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핵심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으로 한국형전투기(KF-X)를 개발해 10조원을 더 투입해서 2025년까지 120대의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실상은, ▲ F-35를 구매해도 미국은 우리가 기대한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며 ▲ 미국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우리는 미국이 이전 거부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F-35 전투기 구매가 결정된 2013년에서 2년이 더 지난 오늘에 와서야 정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실상은 “짝퉁 전투기” 개발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가서 다시 기술이전을 촉구하겠다지만, 이미 끝난 협상과 계약을 재론하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어제 대정부질의을 보면 정부가 아직까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백승주 차관은 한민구 장관이 인정한 전투기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서조차 “실수한 적 없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정부는 그 동안의 사업 실패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이 전투기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2013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에 무수히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사태가 악화될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도입과 한국형전투기개발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공동개발과 핵심기술 확보 등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사업단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실패 가능성을 이미 작년부터 경고 받고도 이를 무시한 청와대 주철기 안보수석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국방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메르스 대응 비판)

메르스 환자가 퇴원했다가 다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돼 격리됐습니다. 환자와 접촉해 격리된 사람 수만 129명에 달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확산 근거지로 꼽혀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삼성서울병원의 조치는 엉터리였습니다. 메르스 병력을 밝힌 환자를 격리 관리하기는커녕,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응급실에 배치했습니다. 기본적인 대처부터 무너진 겁니다. 실천 없는 메르스 방지 대책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문가에 따르면 감염확률은 낮다고 하니 이번 메르스 재발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국민생명을 이런 식의 운이나 기적에만 의존할 생각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여름 메르스 예방에도 실패해 재앙에 가까운 공포심을 국민에게 안겨줬고, 이번에는 사후약방문격인 후속 조처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병원이 재발환자를 적절히 격리조처 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 큽니다.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앓고도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 후속 대책이란 것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 정도였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를 들이대며 대기업 자본 병원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던 정부는 진상규명이나 책임 추궁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메르스 재발로 인한 격리자 100명 돌파라는 현실입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재벌을 비호한 꼴입니다.

정부는 얼마나 더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마련한 국가방역체계개편안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참에 전면 점검해야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지 사흘째입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우리 사회의 분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듯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적반하장으로 국론이 분열돼선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훌쩍 외국순방을 떠나버렸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나뉜 것으로도 부족해서 검정제와 국정제로 또 나눠버렸습니다.

국정화 추진 논리도 가관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적힌 얼토당토않은 현수막을 국회 앞에 내걸었다가 스스로도 민망했던지 하루 만에 철거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집권여당의 거짓말은 이제 차고 넘쳐서 이제 더 주워 담을 쓰레기통도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의 속만 오랜 가뭄과 함께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저열함이야말로 온 사회를 이념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말고는 아무런 득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정화의 핵심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진 로봇형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나치의 히틀러와 군국주의 일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역사학계의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아우르는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허황된 수사도 점점 실현 불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끝이 어디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입니다.

새누리당에 당부합니다. 제발 사기에 다름 아닌 왜곡과 조작의 선전ㆍ선동을 멈춰주십시오. 지금 새누리당의 현수막 정치는 새누리당 스스로를 국민 앞에 악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도 요청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은 박근혜대통령이 멀쩡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뜯어고치려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장 중지하십시오. 역사와 미래는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버리십시오.

정의당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다시 갈라져서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대통령이 멈춰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부디 국민의 목소리와 역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역사를 독점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