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좌담회가 정의당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속에 1주기를 맞았다.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대략적인 좌담회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발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 후 관련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데 이슈 특성상 찬반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련 주무를 맡고 있는 류제명 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면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경우 통해 단통법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 이날 논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2015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