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 날조해서라도 부친 명예 높여보겠다는 박 대통령 개인적 염원이 불러온 사태”

“반교육적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자행하는 황우여 장관 당장 사퇴해야”

“전국민적 불복종 운동 전개해 국정화 시도 단호히 저지할 것”

“새누리의 비례 축소 주장, 정치개혁 또다시 후퇴 시켜…선거구 획정·선거제도 개혁은 양당이 아닌 3당 논의 있어야”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미화·독재옹호 ‘반대한민국 선언’이자 미래세대를 역사의 외눈박이로 만들려는 ‘반교육적 선언’…교육부 장·차관 당장 물러나야”

“비례의석 축소 새누리당 주장, 허약한 대의성 더 앙상하게 만들뿐…원내 3당 모이는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논의 진행하길 의장님께 요청드린다”

일시: 2015년 10월 1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심상정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가 오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설 모양입니다. 정치, 경제, 인권,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퇴행의 끝은 어딘지 진심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권력이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와 교사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부 차관과 새누리당 부설연구소도 국정화를 반대했을만큼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역사를 날조해서라도 부친의 명예를 높여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염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비겁한 집권당 의원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의 충성맹세가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어제 열렸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참석한 한 의원은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특수성’은 한국 보수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합리적 문제제기를 억압하기 위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카드 역시 그들의 논리가 궁색해지면 논점을 일탈하려는 면피 수법임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쟁은 현 정부의 재벌과 부자 편들기로 야기된 민생파탄을 가리고 공천권 다툼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는 정략적 의도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30년 우리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아베의 역사왜곡을 보며 자란 우리 학생들도 친일과 독재를 분간하지 못할만큼 어리지 않습니다.

반교육적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자행하는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범야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해 내겠습니다.

(정치개혁)

어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획정위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내부정치와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지역 선거구 수 범위를 발표한 뒤부터는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획정위는 지역구를 246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촌지역 축소를 피하자는 일부 획정위원의 주장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처음으로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정치개혁을 또 다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지역 대표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동원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야권의 주장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뭉개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키우고 그 정치불신을 배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놀부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은 선거구획정위의 팔을 비틀어 당리당략을 관철시키고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는 승자독식 구조를 더욱 강화해서 정치퇴행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그 배분방식도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의 길입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조차 선거구 획정 논의에 두 당만 부른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양당이 아니라 3당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획정위는 과거와 같이 국회 산하에서 권한도 없이 활동해온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첫 번째 위원회입니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무릎을 꿇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결정해서 공정한 획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결정하고 오늘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반대한민국 선언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역사의 곳간에 불을 지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가르치겠다는 역사의 반란행위입니다.

또한 역사를 인식하는 다양한 시각을 거세시켜버리고 정권의 시각만을 강요하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미래의 모든 세대를 역사의 외눈박이로 만들겠다는 반교육적 선언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밝은 눈으로 미래를 꿰뚫어보며 두려움 없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외눈박이로 만들어서 세계사의 변두리에서 절망과 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긴다고 합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라며 이런 인물에게 국정교과서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또 국편에서 국정교과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편사부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회역사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뉴라이트 세계관을 수용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에 건국절을 수록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과 1년여 만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을 넘어서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홍보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박근혜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권력의 힘을 빌어 역사의 독점을 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교과서 논의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론 분열을 조장한 교육부장관 또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또 교과서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이 채택하는 제도라고 했던 차관 또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확인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 추진은 단순한 교과서 발행체제의 전환이 아니라 국민과의 전쟁 선포임을,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날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관련)

선거구 획정위는 주말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수개월간 진행된 정개특위에서는 합의무시, 시간끌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지역대표성을 근거로 독립기구인 획정위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역대표성만 강조하면서 지역선거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여야 한다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나마도 허약한 우리 선거제도의 대의성을 더 앙상하게 만들뿐입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표 절반이 버려지고,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이른바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더 많은 현재의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민심이 소외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투정만 하지 마시고 정의당이 제시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역대표성은 지역주의를 이용한 제 밥그릇 채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담결과를 보고 오후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의 룰을 교섭단체 대표들하고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논의는 원내 정당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장님께 긴급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