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처음부터 미국 기술 이전 불가능한 것 알면서도 계약 추진"

"청와대, 전투기 사업 핵심 계약 내용 몰랐을리 없어"

"청와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방치한 결과일 수도 있어"

"방위사업청 조사보다 청와대 조사 우선시 해야될 상황"

"청와대, 문제의 본질 깨닫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들에 흔들리고 있어"

[인터뷰 전문]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일명 보라매 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계약을 추진한 배경이 뭔지를 밝혀내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의혹을 덮기위한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 연결해 말씀 나눠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디펜스 21 편집장으로 계셨는데,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을 맡게 되셨군요. 어떻게 해서 단장을 맡게 되셨어요?

▶이제 언론도 할 만큼 했고 워낙 사업이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변신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의당 쪽에서도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죠?

▶이제까지 진보가 불모지였잖아요. 그런데 안보에 대한 대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떤 진보의 안보론을 다시 쓰는데 활용하겠다, 이런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형 전투기 KF-X로 불리는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작년이죠? 미국으로부터 공군이 앞으로 운영하게 될 차기전투기를 미국의 F35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조 8천억 들여 40대를 들여오면서 여기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같이 이전받겠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2025년까지 약 8.1조원을 투자해서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조원을 다시 투자하여 그야말로 국산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를 120대를 추가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개발비의 총 60%를 부담하고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인도네시아가 각기 20%씩 부담해서 국제 공동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얼마나 원활하느냐, 두번째는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인도네시아가 과연 사업파트너로서 얼마나 의무를 잘 이해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중요한 관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방위사업청 전현직 관련자들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자면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4가지입니다. 전자식 능동위상배열레이더라고 다소 표현이 어렵지만 전자식 레이더라는 게 있고요. 적외선 탐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방해 장치가 있고 또 광학 영상에 의한 표적 탐지 이게 다 중요한 핵심 기능인데 미래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술이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안되는 기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는 이 기술 만큼은 하늘이 두 쪽나도 해외 이전을 못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기술이 미국에서 수출승인이 나리라는 기대는 아예 안하는 것이 현명했는데 국내에다가는 이 기술을 미국이 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방사청은 F35 전투기를 선정하는 국내 여론의 비판의식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기술도 잘 주는데 왜 안사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난 2년간 얘기를 해온 겁니다.

애시당초 미국에 가서 이 기술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못해봤고 미국 정부 수출 대상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기술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결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내에다가 다르게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온 게 지난 4월 아닙니까?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이런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 부실 보고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던데요. 국민을 속이는 문제도 그렇지만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안했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통보가 정식으로 왔으면 이제까지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수립해놓은 정책은 다 수정되어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도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 청와대 정말 몰랐냐하는 거에요.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달 25일부터죠? 저도 궁금한게, 청와대가 차기 전투기 사업의 핵심 계약 내용을 몰랐었던 것일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F35 도입에 대한 계약에는 가격, 성능, 기술이전 조건 이런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기술이전에 대한 보증이 없이 이것은 4개 개술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 보증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과정은 청와대의 관리와 감독 밖에서 이뤄졌을 수가 없고요. 초대형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청와대 그러면 기만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현행 정부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한 계약체결 때 보고를 안했다손 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만 작년 5월에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도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어요. 청와대에..

그런데 이제와서 몰랐다고 얘기하면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수도 있고 두번째는 주변에서 어렵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거나 그래서 어떤 방위사업청와 국방부에 너무 방치하고 위임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F35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정책을 수립한 당사자, 즉 기술 이전을 잘 해주겠다는 경쟁기종을 물리치고 F35를 사도록 정책을 수립한 당사자가 김관진 현재 안보실장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2013년 9월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본인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주철기 안보수석은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KF-X 대책회의, 즉 한국형 전투기 대책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면서 이 문제를 점검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정책 수립의 핵심 당사자들이 지금 다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사청보다 청와대 조사를 우선시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다가 어제 보니까 지금 방사청에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아주 큰 혼란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부터가 이 사업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대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본인들에게 묻게 될 책임을 회피하는 데 우선 위기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청와대가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검찰 수사 얘기가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왜 기술 이전이 안되는 걸 알면서도 무리한 계약 체결을 했느냐를 규명하자는 얘기이고 이것이 청와대가 묵인 내지 방조한 것 아니냐..이런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상황이지 비리나 횡령, 뇌물에 관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 검찰 수사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청와대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거기에 놀라서 반응하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사업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에 청와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국회 국방위 종합 감사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차제에 미국 일변도의 무기 구매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한미 동맹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무기 구매방식을 전면 재검토가 가능하겠느냐 의구심도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할 것은 과연 동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도 알 수 있듯이 한미동맹에 요구되는 값비싼 댓가가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알게되시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기회 비용을 다 날려버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팔고자 하는 전투기를 맹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는 주워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사더라도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기종을 변경한 것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동맹이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무기를 꼭 미국 것을 사야한다.. 다른 나라 것도 사야한다 이런 논리도 초월해서 정말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자존감, 자기 주체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정책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