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2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국정 교과서...국민 사상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 국민은 박근혜정권 역사쿠데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비례대표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하라”

“‘경희 실험’ 주목. 사회적 책임 외면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 대기업들과 대비돼. 관심 갖고 지켜볼 것”

정진후 원내대표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도발이자 유신의 부활...검인정 교과서 두고 이념논쟁 몰아가는 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일시: 2015년 10월 8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 심상정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역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유신시절에 도입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체제로 전환했던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체제로 바꾼 것은, 국정교과서가 정부정책을 미화하고 획일적인 역사 시각을 강제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현재 교과서 국정화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그리고 몇몇 독재국가 뿐입니다.

박근혜정권은 국정교과서 추진 배경으로 우리 국민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역사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독일국민들이 나치독일과 히틀러를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것을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나 자국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지난 역사의 과오를 성찰하고 사죄하지 않았다면, 유럽 내 통합과 평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과거를 반성 할 줄 모르는 아베정권의 후안무치함을 통탄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다른 시각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면, 검인정체제하에서 만들면 됩니다. 앞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역사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서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의해 낙오될 것입니다.

획일화는 민주주의의 독입니다. 국정교과서 방침 철회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개혁)

제도개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정치가 걸린 중병을 치유하기 위한 맞춤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그 배분방식에서 연동형을 요구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최고 수준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해야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18%라는 턱 없이 낮은 비례의석과 불비례적인 배분방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절반의 민심만 반영하는 불평등한 선거제도에 의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량의 사표 양산은 거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 같은 승자독식 구조는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체제가 굳건히 유지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말하는 것은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키자는 그런 망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민생 없는 대결정치와 상층 편향 정치로 요약되는 한국 정치의 중병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거대 양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공천권 다툼 같은 그들만의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례의석을 지키는 수준으로는 앞서 말한 한국정치의 중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의 평등성과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인 기득권 정치의 행태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희 모델)

지난 5일 경희대(학교법인 경희학원)가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인간적 대우 아래 일할 수 있게 내년부터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소 용역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외주화 하고, 업체 소속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수방관 해왔던 게 우리 대학의 일반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이 2007년 울산과학대 투쟁이나 2011년 홍대 투쟁을 낳았고, 당시 청소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적지 않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현행 고용방식을 고수하려는 대학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별 다른 진전 없이 막을 내리곤 했습니다.

아직 계획발표에 불과하고, ‘소셜벤쳐’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이 과연 원청 사용자로서 대학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남아 있기에, 성공 여부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경희 실험’으로 이름 불일만큼 의지가 대단하고,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희 실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학이 노동 문제에서도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선 점입니다. 이는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 대기업들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과 전시성 프로그램으로 일관해온 모습과 대비됩니다.

정의당은 경희대가 공언대로 실험을 이어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명백히 역사에 대한 도발이고 유신의 부활입니다.

교과서의 집필은 정부의 관장 하에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세세한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근거한 집필기준이 마련된 후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집필된 교과서는 다시 검정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된 교과서이기에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실릴 수 없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두고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스스로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개인이나 정권의 정통성에 비춰보면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면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정권홍보지입니다.

통합교과서 운운하는 말로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추진을 속내를 숨기려 하지만 역사는 결코 그런 술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신을 꿈꾸는 망상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상임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유신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우리 교과서가 올바른 아이들에게 교육될 수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국회에서 유신의 부활을 꿈꾸는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정의당은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15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