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 획정안 보고까지 불과 열흘 남겨둬...공천문제는 각 당이 알아서 할 일. 이제라도 선거제도 논의에 책임 다 해야”

“선거제도 개편, 끝내 양당 간 무원칙한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된다면 정의당은 모든 것 걸고 단호히 맞서 싸울 것”

일시 : 2015년 10월 2일 09:00

장소 : 국회 대표실

■ 심상정 대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획정안 보고까지 불과 열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까지 지역구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에 국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수를 획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오늘에까지도 국회는 해야 할 숙제를 미뤄두고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책임은 온 데 간 데 없고 공천권을 둘러싼 탐욕만 가득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까지 내려가서 가진 만남에서 양 당 대표가 결정했어야 할 일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대표는 절체정명의 과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당내정치용 공천제도 절충에만 헛심을 쏟았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최소함의 염치도 사명도 저버린 것 입니다.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당청 간의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은 정치개혁도 민생국회도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당 내부의 문제인 공천문제는 각 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라도 선거제도 논의에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국가적 난맥에도 제 정파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현 집권세력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입으로는 4대개혁이니 경제활성화니 말하면서, 총선 지분확보를 위해서라면 사생결단 권력투쟁에 앞장서는 청와대의 모습은 볼썽사납습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선거구 수 발표를 앞두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기위한 농성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이미 농촌지역 의원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한데서 잘 드러나 있듯이, 농촌지역 대표성은 더 상위가치라 할 선거권의 평등과 함께 갈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촌특별선거구 신설과 같은 편법적 발상은 이제 거둬들여야 합니다.

비례대표 축소는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자는 말입니다. 현역의원 지역구를 살려보겠다는 새누리당의 퇴행적 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비례대표 축소라는 헌재의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억지를 부려오더니, 급기야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독립기구로 출범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선거구제 개편에 나설 때의 초심을 재확인합시다. 국민주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참에 천 만명 넘는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는 길은 현행 제도를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 발표에 이어서 법정 시한 13일까지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의 결정은 그 과정도 민주적어야 합니다. 양 당만의 기득권 짬짜미로 이루어진 규칙은 그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여러차례 3당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끝내 양당 간의 무원칙한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된다면, 정의당은 모든 것을 걸고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15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