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6사단 방문해 「정의당 진짜 안보 5대 기조 발표」

"말로하는 원균 안보에서 행동하는 이순신 안보로 가야“

저는 오늘 국방의 최전선 철원 청성부대 장병들과 함께 뜻 깊은 자리에서 향후 정의당이 추구할 안보에 대한 5가지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첫째, 말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균의 안보가 말로 행동하는 것이었다면, 이순신의 안보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과장하고 날조하는데 힘을 쏟았던 원균의 수군은 궤멸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것은 아무 말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치렀던 이순신의 안보였습니다.

둘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안보”입니다. 국민을 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시켜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런 안보는 이미 실패한 것 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안보는 국민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만큼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와 정치, 외교를 망라하는 종합적 계획의 총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강군’ 육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안보정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예방하는 국제외교’ 역량을 키우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 억제를 넘어 평화를 확산하는 적극적 예방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혁신하는 군대를 전제로 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군대는 지는 군대입니다. 혁신하는 군대는 ‘똑똑한 군대’입니다. 단순히 규정과 규율만 지키는데 급급한 부대 관리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군 조직에게 창의와 자율은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신하는 군대는 ‘민첩한 군대’입니다. 작고 빠른 군대로 변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줄여, 효율을 높이는 게 곧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하는 군대는 ‘현대적 군대’입니다. 병력 수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과학과 기술로 재무장되는 군대로 변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거나 저평가하는 군대는 반드시 패하는 군대입니다. 최전방, 최말단 병사 한 명 한 명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위를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군대로의 체질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불안으로 모는 안보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