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부쳐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엊그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확정하지 못해 획정위가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획정위는 당초 8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정개특위는 이를 지키지 못했고 8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정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재구성된 만큼 조속히 선거구 획정기준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차갑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이 지역구 지키기와 의석수 계산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개특위는 민의를 정치에 어떻게 제대로 반영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인 만큼 특위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곁가지만 건드린 채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기회 중 정개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정계획과 의제를 책임지고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소위 위원장이신 정문헌 간사께서 ‘양당간사만의 협의가 아니라 정의당이 포함된 논의틀을 갖겠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장님께서도 선거제도 논의를 양당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