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천정배, 통합대상 NO. 총선승리연대 OK"

- 김무성-문재인 선거룰 밀실담합 반대

- 문재인, 선거룰 농성 같이하자

- 정치불신은 새누리-새정치 양당체제

- 승자독식선거제도 개선해 소외계층 없애야

- 쌈짓돈이든 눈먼돈이든 민주국가와 안어울려

- 눈먼돈이 부도덕 권력집단과 만나면 공작금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9월 2일(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시한이 종료됐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11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먼데요.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담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 3당이 같이 논의하자”며 정의당이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9월 국회를 시작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도 로텐더홀에 계신가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일단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농성은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신가요?

◆ 심상정: 네, 정개특위는 연장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의지는 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치개악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농성을 이어가볼 생각입니다.

◇ 김우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긴장상태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제 여야 의원들 오고가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도 만나셨는데요.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다 농성장에 들렀다 가셨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께는 말씀을 드렸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후보단일화과정에서 문재인, 심상정 공동선언의 형태로 저희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의당이 먼저 농성을 시작했으니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대표께는 비례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지금 기득권 정치를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특권정치로 치닫도록 저희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찾아뵙고 저희 주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김우성: 3당 회담을 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이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 심상정: 아직 공식 답은 없는데요. 저희 주장이 정당하니까요. 왜냐면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제도라고 양당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과도한 것이지만 저희는 존중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거제도는 룰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을 할 때 룰을 정할 때 결선에 올라갈 두 팀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을 치를 플레이어들이 룰 미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당 중심으로, 특히 밀실에서 담합해왔던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번 19대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했던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네, 사실 소선거구제도가 거대 정당, 양당에는 유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양당의 대표가 담판을 지어야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양당한테 공히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다주고 있고요. 새로운 경쟁상대인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양당 독점정치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당 간에 담합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와 같이 연동형 정당명부제를 주장하지만,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밀실담합, 게리맨더링,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강하게 양당에 촉구해서 정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이제 국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국민을 닮은 국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네, 예전에 지지율로 비교해보자면 지금 정의당은 21석 정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당들은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시선 때문인지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 심상정: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재 판결을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려면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야 하거든요.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건 현역의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석수를 불가피하게 늘려야한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하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선행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자고 했는데, 양당이 지금 입을 다물고, 특권을 줄이느니 차라리 현재 의원정수를 지키겠다, 이런 태도로 임하고 있어요.

◇ 김우성: 지금 의석수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편인가요?

◆ 심상정: OECD 국가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변하는 유권자 수가 OECD 평균이 9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5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자원외교 문제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혈세들이 누수 되어도, 국회에서 야물게 이것을 감시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야하고, 세비도 대폭 삭감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모습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우선 세비삭감과 같은 과감한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양당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0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석이라도 지금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해서, 승자독식구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성도 높이고 대표성도 높여서 정의로운 국회를 만들자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은 비례를 축소하고 승자독식을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 김우성: 김무성 대표도 지역구를 오히려 늘리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이미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당제로 가려면 큰 틀을 바꿔야지 작은 틀을 바꿔서 가는 것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양당제가 나쁘고, 다당제가 좋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양당 구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어 있는 양당독점구조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통 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국회를 정의롭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보통 서민들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져야 해요.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혁신의 핵심은 기득권 정치로 매몰되어 온 양당정치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당제로 간다는 것이지, 양당제 자체가 잘못되어서 다당제로 가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치 불신의 핵심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체제라는 것을 숨기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양당독점정치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특히 새누리당이 누리는 특권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봅니다.

◇ 김우성: 현행 소선구제는 87년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안정성보다 비례성, 즉 민의를 더 반영하겠다는 안이 또 지역대표성, 쉽게 말하면 농어촌 지역구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조금 충돌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새누리도 그렇고 새정치도 그렇고,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된다, 농어촌 대표성도 중요하다 하는 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농어촌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표성도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국회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의석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용기를,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지금 승자독식제도를 제한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비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하고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헌재에서 판결한 것은 농촌 대표성, 지역 대표성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으뜸은 1인 1표는 평등하다는 평등의 가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비례제도는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가 18%인데,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에 따르면 비례성을 더 강하게 해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면 김무성 대표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결단을 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비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그냥 현역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소통망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목표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기득권과 새로운 제안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모신 김에 현안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특수활동비 문제, 여야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제도 개선,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지금 19개 기관, 8,8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이만한 규모의 묻지마 예산을 방치해도 좋은지, 이것을 따져볼 때입니다. 눈 먼 돈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패정치인 수사과정에서 양 당이 몰래 나눠 갖던 특수활동비의 실상도 드러났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눈 먼 돈이 부도덕한 권력집단과 만났을 때에는 이것이 공작금이 되는 거죠. 국정원 댓글알바사건, 또 민간인 사찰의혹 폭로에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악용되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의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우성: 네, 저희가 안민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여야 간사만이라도 보자, 야당의원에게 보여주면 적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이렇게도 반응하셨고, 심 대표님께서도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하셨지만,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조금 더 얻으려면 묻지마 예산이라는 점 외에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여당을 압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핵심은 쌈짓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의 예산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요. 이런 사적이용은 선진국에서 큰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댓글알바를 하고,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권력의 공작금 전용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가 특수활동비의 부도덕성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네, 폐단을 조금 더 국민들께 설득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보개편추진계획을 발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핵심, 말씀해주시죠.

◆ 심상정: 지난 2기 집행부 때부터, 지금 노동당에서 통합을 원하는 세력들,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고자 하는 세력, 그 다음에 국민모임이라고 문화, 예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 이런 분들이 하나로 결집하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것을 구체적인 일정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월 말, 11월 초까지 진보 재편을 통해서 저희 진보정당, 정의당이 더 크고 대중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계획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김우성: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핵심이 되었던 분이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다음주 중에 신당창당 계획도 밝혔는데요. 폭 넓은 야권 연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야권의 통합은 오히려 부담이다,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심상정: 저희는 조직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내년 총선 야권혁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은 광범위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네, 오히려 야권통합이 반대급부로서 새누리당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도 야권통합은 계속 큰 틀에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 심상정: 저희는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진짜 진보세력을 최대한 결집하는 데에 중점을 둘 생각이고, 야권 전체의 혁신경쟁,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협력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천정배 의원님 세력이든, 광범위하게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