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례대표 축소반대, 정치개혁 3당회담 수용 촉구'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농성 기자회견문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일 10:00 / 국회 본청 로텐더홀

오늘은 국회가 여의도로 이전한지 40주년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의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의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념, 인종, 성별, 직업의 차이를 넘어 사회의 여러 문제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어제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에 맡기고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남았지만 운영위는 각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권여당의 대표가 하루아침에 뒤엎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소수정당은 물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의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3당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당의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이후 정개특위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면서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지역구 증가, 비례대표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구에서 사표는 51%를 차지하였고 투표한 국민 절반이상의 표가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를 얻었지만 의석율은 50.7%였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36.5%를 얻었지만 의석율은 42.3%였습니다. 두 당은 자신의 실력보다 과다한 권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가 정답입니다. 정의당은 지역대표성 확보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역대표성을 위해서라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3당이 참여하는 논의 속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경제민주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 등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어야 우리 정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2015년 9월1일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일동

2015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