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인터뷰 전문

- 선거제도, 반드시 3당 협의가 전제돼야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 방송 : 8.26(수)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치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네, 대표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심상정 :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이철희 : 네. 그동안 저희가 인터뷰를 못해서 공식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심상정 : 아이, 축하인사가 너무 늦으신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철희 : 그나저나 대표 되셨는데 요즘 군소정당의 설움을 톡톡히 느끼고 계시다고요?

심상정 :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죠,

이철희 :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인데 두 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 결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했습니다만 정의당이 저지해서 통과가 안됐는데 이 합의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심상정 : 우선 이제 첫째로는 30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안 이루어지면 현행으로 해야죠.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양 당 간사가 이제 300명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선거구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인심 쓰듯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책임 있게 공론화해서 논의해서 어쨌든 뭐 이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문제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저희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국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아예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위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난 소위원회에서 아주 격론을 벌인 끝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해서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그 쪽에서,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위에서 1차 결론이 있었는데 그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양 당 간사께서 월권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철희 : 네. 이름도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네요.

심상정 : 그렇죠. 그래서 그게 논의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소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뭐 그 권한을 그 쪽에 주는 게,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거는 월권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당신들이 주장해놓고 이제 논의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마치 무슨 큰 인심 쓰듯이 그 쪽에 위임한다고 해서 제가 그게 무슨 양 당 간사들께서 그렇게 멋있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철희 : 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심상정 : 그렇습니다. 반반씩 들어가있다고 봐야죠.

이철희 : 그러면 정의당은 추천을 못했습니까?

심상정 : 뭐 야당 추천이 다 정의당 추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철희 : 어쨌든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어가면 정의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는 상당한 에러가 있겠네요.

심상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룰 미팅이기 때문에, 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양 당이 국회 운영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악법이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에 관한 것은, 이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룰 합의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양 당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원외 정당이나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원내 정당 지금 3개의 당이 있는데요. 3당 간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건 당연한 요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철희 : 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자는 게 선관위 안인데 이거는 정개특위에서 폐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상정 : 아예 아직 논의가 안 됐죠. 논의조차도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8월 13일까지 기준을 줘야 하는데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정개특위가 개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밀도 있게 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이걸 자꾸만 발목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지역구 인구편차 3대1을 2대1로 줄이라는 헌재 판결을 국회가 책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거구 획정기준을 뭐 주자,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선거구 획정 못지않게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이 이번 헌재 판결의 뜻인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 있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양당 간사 간에 적당히 타협해서 넘길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히 한 전제 위에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희 :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으시다가 0868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의원정수 늘리는 거 반대고, 비례대표 의원 제도도 이번에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비례대표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속된 말로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 비례대표를 줄이면 안 되고 늘려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무엇에 비례하는 것인지.. 한 번도 정치권 내에서 비례대표제의 개념이 정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당의 대표나 이렇게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또는 뭐 계층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하는데 이건 다 부차적인 거고 이 비례의 뜻은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도록 그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했으면 지금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1등을 뽑게 되어 있으니까 2, 3등을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괄해보면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의석수가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가 1등은 못해도 2, 3등 하면서 표를 얻은 것은 많은데 의석수는 전국에서 1개의 의석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서는 이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것을 저는 비례제도 운영의 첫 번째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 사표 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다시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의석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심각하게 승자독식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선출방식에 관한 문제는 그 자체대로 보완을 해야 하고, 이 비례대표제도는 우리 유권자들의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말하자면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보완제도로써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그 어떤 제 3정당도 원내 진입이 어렵고, 진입을 해서 아무리 잘 해도 제1야당, 집권당은 될 수 없는 영원히 새누리, 새정치가 1,2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영남권 범진보 연합공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심상정 : 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달 초에 부산, 경남 지역 방문할 때 밝혔던 구상인데요. 창원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단일한 연합공천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자, 각 당이나 정치세력이 다 각자 후보내서 그걸 가지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단일화도 쉽지 않고 단일화해도 힘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연합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정하자, 이렇게 제안 드린 거죠.

이철희 :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심상정 : 우선 이제 논의과정이 정당 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역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하나로 구성될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진보 세력이 하나로 구성되어서 다시 또 논의가 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진보 진영이 테이블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진보대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상정 : 진보대통합은 이제 제가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요. 대표들과 상견례를 하고 10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철희 : 10월 말이면 한 2달 남았네요.

심상정 : 그런 셈이죠.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