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제3기 1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북한, 추가도발 있을 때는 단호한 응징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즉각 위협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는 대화의 장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 단호한 대응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 상황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인식해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현 사태 해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노력 보여달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수, 비례대표 의석 수 정하는 것마저 선거구획정위로 넘기겠다는 것...무책임할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인 행위”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 제대로 대변하고, 정치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일시 : 2015년 8월 22일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전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 심상정입니다.

대표 취임 후 첫 전국위원회인만큼 희망의 인사를 먼저 나누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국위원 여러분도 저의 이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의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북한군이 76.2mm 견인포를 DMZ 내로 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한미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현 상황이 과거와 같이 의례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즉각 추가도발의 위협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군사적 행위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만일 추가도발이 있을 때는 단호한 응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군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 통수권자로서 응당한 주문입니다. 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십분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램이고, 더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강 대 강으로만 치닫게 되면 민족의 공멸과 국민의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박근혜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남북간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김관진 안보실장과 김양건 대남비서 간 회담이든, 아니면 장관급 회담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대화와 신뢰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모든 힘을 보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개혁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만,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그나마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당지지율에 따른 정확한 의석배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국회에 반영하고 절반 이상 버려지는 사표를 없애는 것이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를 합의하고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하는 것마저 선거구획정위로 넘겨버리겠다고 합니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승자독식, 불비례성, 대량의 사표발생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 비례대표제의 운영과 배분 방식이 비례대표제 원리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정치적 불평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평등한 선거제도가 평등한 나라를 만듭니다. 공정한 선거제도가 공정한 세상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번에야 말로 비례대표 취지에 걸맞는 비례대표 운영 및 배분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정치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우리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백척간두에 내몰린 진보정치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